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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단식농성' 이재명 시장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업무… 부당 감사 거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업무" 라며 행정자치부의 휴가처리 여부 확인요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또 "검찰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많이 했다고 수사하고, 감사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승마장 허가 문제를 가지고 13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넉 달째 수사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016-06-14 10:00
재벌 총수 사익 편취 막겠다니…현대그룹 제재 미약 실효성 의문

이에 따라 액수가 미미해 과징금액도 낮아지고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못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TS의 부당계약이 임원급에서 지시가 내려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도 총수인 현정은 회장이나 동생인 현지선씨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6-05-15 12:00
[단독] ‘수수료 폭탄’ 리볼빙 카드사 중징계 검토

△(제휴)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2016-05-10 09:12
'회장님의 부당거래'…대법원, "한형석 전 회장 마니커에 54억 줘야"

대법원도 "한 전 회장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마니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하(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상법상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2016-04-05 06:00
이유 없는 해외 출장 거부한 근로자…법원, "해고 사유 안돼"

회사 측이 배 씨와 사전 협의 없이 출장 예정일 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김규동 행정법원 공보 판사는 “부당한 출장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부당한 출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27 09:00
주총 앞둔 보험사들…‘금피아’ 감사 선임에 또 몸살

금감원의 한 임원은 주요 보험사에 상근감사직의 3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퇴직 후 갈 곳 없는 인사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리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미 감사를 내정한 일부 보험사는 이사회를 다시 열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대다수 보험사가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권의...

2016-03-04 09:39
몽고식품 회장님 ‘갑질’의 끝은 어디? … 4번째 추가 폭로 나왔다

B씨는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김 회장은 나에게도 똑같이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며 “운전기사로 몽고식품에 입사했지만 김만식 회장 사택 정원관리 등을 도맡아 했다"며 "회장 지시로 여름에는 큰 창문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린 작업까지 했다”며 폭행에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사건이 발생하자...

2016-01-10 16:33
복지부ㆍ교육부,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또 인사업무에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모두 지난해에 비해 좋아졌다. 감점이 적용되는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에서 57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71건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향응수수 84건(17.4％), 공금횡령·유용 48건(9.9％), 문서위·변조 40건(8.3％), 직권남용 20건(4.1...

2015-12-09 19:09
[종합] '포스코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집행유예

포스코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된 혐의인...

2015-12-09 13:26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 팽팽

함께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업무성과 측정은 민간사업체도 특정하기 어렵다. 사용자 일방이 부당하게 지시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5-12-09 11:45
신격호 총괄회장, 7개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무방해’ 혐의 고소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20일경부터 현재까지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일절 불이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총괄회장으로 하여금 그룹·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조차 봉쇄하는 중대한...

2015-11-16 10:49
도공 퇴직간부들, 용역비 17억 속여서 타내

17억5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뒤 3억5천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말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시에 따라 35개 직영(일부는 계약 만료된 외주) 영업소를 외주 형태로 전환하면서 퇴직 간부 47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권씨 등 도공 1∼2급 고위간부 5명은 2008년 12월...

2015-11-05 14:13
대신증권, ‘회사 비판’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노조 “용납 않겠다”

이어 “그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는 애초부터 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극히 소수 최상위 실적자들만 가능한 성과목표를 평가기준으로 정해 저성과자를 만들어 낸 후, 성과를 개선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역시 부당한 업무지시와 교육, 퇴직 압박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직원들과...

2015-10-19 15:24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⑤ 뛰는 증권시장, 증권범죄는 더 날았다

스팩의 전 대표이사가 해당 스팩이 한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적발됐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법 등장…미공개정보 이용 ‘엄벌’ = 날로 진화하는 증권범죄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처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13년 4월 18일에 발표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2015-10-05 11:28
대법원, 이메일로도 해고 통지 가능…"시기·내용 기재되면 위법 아냐"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민씨는 2013년 7월 업무태만과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는 해고사실을 이메일로 알렸고, 민씨는 해고 통지 절차가 위법하고 실제 해고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해고 사유와 근거, 해고 시기를 기재했고 A씨가 이를 받아 바로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2015-09-24 07:05
[2015 국감]이상직 의원 "경남기업 사태, 신한은행 여신 책임자 사실상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지시받은 사항 없다"며 "채권단이 내놓은 10가지 제안 중 무상감자안이 빠진 거다.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상직 의원은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부실화되면 당연히 무상감자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10가지 중 하나로 무상감자 안이 제시됐는데 채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

2015-09-15 16:41
[2015 국감]'자녀매장서 사은품 구입하라는 1급직원'....한국공항공사, 각종비리 속 '솜방망이'경고

같은 본부의 1급 간부직원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6월 26일에는 공사의 경영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1급, 2급 직원 5명을 단순히 가벼운 주의조치로 그쳤다. 이 밖에도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부적정한 직원도 경고조치, 물품구매를 부적정하게 한 직원도 주의, 기성검사 업무처리 소홀도 주의조치만을 받았다. 더구나 중요...

2015-09-14 07:07
[단독] 미래부 재난망 비판한 ‘연구원 징계’ 논란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정부 재난망 용역사업을 수행한 NIA는 재난 업무 자체가 사라진 상태이다. 이를 두고 미래부 담당 고위공무원이 A 팀장을 징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재난 전문 연구원들이 소신을 피력한 것을 상급 정부가 억누르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것은 부당하다"며...

2015-09-11 17:41
인분교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여제자 "폭행 행위한 적 없다"

반면 여제자 C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한 적 없다"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D씨를...

2015-08-27 15:32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첫 공판…"혐의 인정"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2015-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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