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부 재난망 비판한 ‘연구원 징계’ 논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재난망을 비판한 뒤 징계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미래부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진흥원(NIA) 재난안전팀이 재난망 구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해체됐다. 또 해당팀을 이끌었던 A 팀장은 팀원으로 강등돼 사실장 징계를 받았다.

A 팀장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재난망 구축과 관련한 보고서 때문이었다.

NIA 재난안전팀은 올 4월 미래부와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난망 구축에 정부의 자가망(정부 전용) 방식보단 세금 절약을 위해 미국(자가망+상용망 혼합), 영국(상용망) 등의 방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 표준 완성 이후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더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NIA 재난안전팀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중단했고, 보고서를 주도한 팀은 해체됐다. 또 담당 A 팀장은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정부 재난망 용역사업을 수행한 NIA는 재난 업무 자체가 사라진 상태이다. 이를 두고 미래부 담당 고위공무원이 A 팀장을 징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재난 전문 연구원들이 소신을 피력한 것을 상급 정부가 억누르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것은 부당하다"며 "재난망 자체가 재난이 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NIA 재난안전팀 해체와 인사조치는 조직개편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NIA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당팀의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