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 팽팽

“평가기준 재정립…공공 경쟁력 제고 필요” vs “평가 객관화 어려워…줄서기 부작용”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5급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인사혁신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에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져 내년 실장급(1급) 고위 공무원 연봉 격차는 최고 270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간과 비교해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평가 기준을 재정립해 성과가 낮은 사람을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줄서기와 같은 부작용만 야기할 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공공부문도 성과가 안 나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어떻게 잘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저성과자를 가려내기 위한 객관적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부분은 민간보다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개편안을 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선제적 노동개악으로 간주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업무성과 측정은 민간사업체도 특정하기 어렵다. 사용자 일방이 부당하게 지시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