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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몇 % 적용’ 등으로 못 박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개선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한 부동산시장 침체와 매수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유세 부담만 줄어들게 돼 수요가 직접 늘어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4-03-19 15:27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2024-03-18 14:29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PC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2024-03-18 05:00
  •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등 주택과 다른 체계가 적용된다. 세금의 경우도 사용용도별·세목별로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 주택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다.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액도...
    2024-03-12 11:16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관리체계 점검·평가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면서 정부 재정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내려받아서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2024-03-10 12:0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포럼 발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연금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순수 적립방식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입, 유지, 수령 3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과...
    2024-03-08 15:08
  •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대다수 상장기업이 협력사 ESG 평가체계 구축 등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 평가 실시(75.0%) △협력사 행동 규범 보유(67.6%) △협력사 평가항목 보유(57.4%) △구매시스템에 반영(52.0%) 순으로 실시 비율이 높았다. 협력사 평가결과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협력사에 대한 ESG 지원은 다소...
    2024-03-06 12: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2024-03-05 16:40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2024-03-05 14:30
  •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과징금 부과는 일부 예고됐으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과징금 5억 유로(약 7200억 원)의 3배가 넘는 한편,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를, 앞서 2017년에는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2024-03-05 08:23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2024-03-03 10:45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서도 관리감독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2024-02-28 16:07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제약 원료 개발·제조시설,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암모니아 발전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4-02-27 15:00
  •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 내용도 담았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서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23개국이 참여했고, 한국과 칠레는 공동 의장국을 맡았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2-26 08:50
  •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전 주기 이력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회수·운반 과정 정보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사용·재활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관련 법을 제정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2024-02-25 14:45
  •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생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들에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등 6개 제품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탄소...
    2024-02-25 09:43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2024-02-21 16:54
  •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이른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방안도 검토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2024-02-21 14:56
  • 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0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2024-02-20 16:15
  •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대수익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이 여전히 양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불법 건축물 문제 대응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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