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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2023-12-11 05:00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2023-12-08 18:28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2023-12-07 13:00
  •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답보상태연내 발표예정 '개선안' 마련 못해당국, 재산정 주기 3→5년 검토 이달 중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2023-12-05 05:00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연수지원 △학부모 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학생건강정책관도 신설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지원을 총괄한다. 교육부는 이도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2023-12-01 10:43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울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2023-11-29 14:52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금융당국-은행권 협의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5대 은행·기업은행,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2023-11-29 14:26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2023-11-29 12:00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초미세먼지 125톤·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수송·난방·사업장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는...
    2023-11-27 11:15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결론을 내렸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는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는 현행 특금법에 이런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2023-11-27 05:00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으면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돼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2023-11-23 20:48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그러나 학교 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된다.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2023-11-23 20:3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토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경재 숙박업소 회장은 “어떨 때는 코로나로 방이 10개도 안 나가는데 (수신료는) 50대 값을 다 내야 한다”며 “케이블 방송 연결도 다 돼 있는데 방마다...
    2023-11-23 15:31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CPO가 됐을 경우 시정 명령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CPO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CPO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PO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인적·물적 자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2023-11-22 17:20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2023-11-22 15:00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하면,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식이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2023-11-17 20:29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2023-11-15 14:06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실질적으로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2023-11-15 12:00
  •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2023-1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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