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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3-12-21 18:15
  •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2023-12-21 18:09
  • [포토] 의원들과 인사하는 김기현 전 대표
    [포토] 의원들과 인사하는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1 17:21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이 1326억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2023-12-21 17:16
  •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
    2023-12-21 17:10
  •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1 17:01
  •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9497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5135억 원 대비 4361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비은행권...
    2023-12-21 16:58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2023-12-21 16:42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2023-12-21 16:38
  • [속보]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1 16:38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빅데이터, 가상현실(VR) 같은 첨단 정보기술(IT)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 업무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위는 이달 안으로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도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법안 논의 역시 답보 상태인 만큼 극적 반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평가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2023-12-21 15:41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2023-12-21 14:19
  •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3-12-21 11:18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2023-12-20 18:01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2023-12-20 17:33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대로 총지출 예산이 통과되면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 등은 야당의 입장이 반영돼 늘어나게 된다. 정부·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각각 챙긴 셈이다....
    2023-12-20 17:12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2023-12-20 16:22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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