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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2024-02-01 16:35
[포토] 본회의, 통화하는 윤재옥-홍익표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3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특히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2024-02-01 13:33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이외에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관련법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01 10:30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 중이다.

2024-02-01 09:42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2024-02-01 05:0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45분 동안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2024-01-31 16:45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

2024-01-31 16:09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1-31 13:3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2024-01-30 15:1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열린다. 20일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2024-01-30 10:39
한동훈, 31일 수원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도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교통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고, 1km만 지하화해도 그 부분에선 동서남북으로 통하니 도시가...

2024-01-29 21:16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2024-01-29 14:04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1-28 17:2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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