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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4분의 1로

이 밖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하는 제도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확대 대상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에서...

2018-09-13 17:31
‘오십견에도 대학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늘린다

정부는 요양기관 종별로 경증질환 진료비·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 실손의료보험에 최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은 무분별한 종합병원급 이용을 줄이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제도 개편은 전반적인 의료 과잉이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8-09-10 10:23
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조7600억원…전년比 15.1%↑

지난해 본인일부부담금에 공단부담금을 더한 총 연간 급여비는 5조7600억 원으로 15.1%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5조937억 원으로 부담률은 88.4%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8867명으로 11.3%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 3000원으로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3.5% 각각...

2018-08-23 12:00
건보공단, 임산부ㆍ영유아 건보 혜택 안내 상담카페 운영

상담 내용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난임시술 지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등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전반이다. 공단은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임산부에게는 영유와 건강관리 및 생활안전 책자와 온·습도계 등 기념품을...

2018-08-20 10:01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기존에는 청력 기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청력 기준이 70dB로 낮아지고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력 70dB인 1세 소아의 양측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약 3300만 원에서 4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진정(수면)...

2018-08-13 12:00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전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는 본인부담률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 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본인부담률 50%(LVAD 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대상 환자 수가 적고...

2018-08-02 16:45
[SP] 씨트리, 미 FDA 승인 약물 치매치료제 2종 식약처 인증 진행 中

이 가운데 80%가량을 정부가 부담한다. 중증 환자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추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 치매 인구는 3560만 명으로 2050년이 되면 이 숫자가 3배가량 늘어날 예상된다. 국내 치매 노인 인구도 2012년 54만 명에서 2030년 127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20년마다 2배씩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치매 치료제...

2018-07-09 10:14
7월부터 2·3인 입원실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으로

이 밖에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고,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해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2018-06-08 17:52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란 의학적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수가가 불충분한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2018-05-24 10:00
[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1만5000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됐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는 개인당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2018-05-24 10:00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본인부담률 30~50%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했으며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일부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병원과...

2018-04-26 12:37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된다"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복부...

2018-03-13 08:58
[SP분석] 씨트리, 치매치료제 매출↑…주가, 어디까지 오를까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치매연구개발 사업에 1조1054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80%가량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추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유통 구조 혁신에 따라 2016년 첫 선을 보인 엑셀씨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18-02-19 09: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고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또...

2017-12-27 15:00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 원(22만 → 30만 원) 인상 등을 의결했고 유공자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2017-12-26 13:55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고막절개술은 추가 절개 치료 횟수 제한이 사라져 비급여로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 1회당 2만48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약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2017-12-20 12:52
난임시술 횟수 소진 난임부부, 건강보험 1~2회 추가 적용

그러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2017-12-12 13:56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임플란트도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17-11-09 10:13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줄어든다

어렵다고 보고, 폐지하되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관리받으면 본인 부담률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입랜스를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은 기존 월 50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2017-11-01 20:41
[특징주] 명문제약, 치매국가책임제에 치매 등 CNS 매출 1.7배 성장 전망 ‘↑’

지난 6월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추경 항목에 관련 예산 2조3000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달부터는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치매 관리 시장이...

2017-10-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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