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조7600억원…전년比 15.1%↑

건보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인정자는 12.6%↑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가 5조7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835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3543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8만5287명이었다. 노인 인구보다 신청자·인정자 증가율이 높아 인정률은 2012년 6.1%에서 지난해 8.0%로 상승했다.

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등급이 4만3382명, 2등급은 7만9853명, 3등급 19만6167명, 4등급은 22만3884명, 5등급은 4만2001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인일부부담금에 공단부담금을 더한 총 연간 급여비는 5조7600억 원으로 15.1%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5조937억 원으로 부담률은 88.4%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8867명으로 11.3%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 3000원으로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3.5% 각각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가 2조6417억 원으로 전체의 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 원으로 48.1%였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8916억 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였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요양보호사는 8.8%,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3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5073개소(74.0%), 시설기관은 5304개소(26.0%)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2조7569억 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 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581원으로 3.2% 증가했다. 징수액은 3조2772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직장은 99.6%, 지역은 97.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