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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08-13 15:54
  • [공시] 삼성중공업, 미국 페트로브라스 손배소 본안 심리 재개
    삼성중공업은 항소법원이 미국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888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본안 심리 재개는 항소법원이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본안 심리전 소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2021-08-12 18:28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2021-08-05 11:11
  •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2021-08-04 10:46
  •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됐지만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른 종교 시설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2021-08-02 13:45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 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입찰해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 씨 측은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한편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2021-07-23 17:45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36억 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 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 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2021-07-23 13:31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권설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2000년 B 씨의 남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분은 교회 부지로 인정하고 교회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했다.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다. 남편이...
    2021-07-22 16:42
  •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에 제동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에 제동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2021-07-16 19:11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민사본안 소송 1심 약 495만 건 중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비율이 72%라고 한다.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아도 법률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법률서비스 시장이 바뀌어야 할 때다.”
    2021-07-09 07:00
  •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이 기각되면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됐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한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ISP인 SKB가 CP인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책임을...
    2021-06-27 14:33
  •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2021-06-26 12:31
  •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형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2021-06-25 15:35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 전 총장의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21-06-24 16:52
  • 법원,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효력정지
    법원,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효력정지
    이에 김 전 원장은 직원들의 근태 불량이 심각했고, 외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2021-06-20 15:36
  •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은 일본법상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와 현재 기업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승계를 한 것도 아니라고...
    2021-06-18 17:08
  •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전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06-17 15:22
  • 법원,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 운영사 가처분 기각
    법원,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 운영사 가처분 기각
    애니멀고는 "공시 과정에서 실수였다"며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또 폐지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고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한 점...
    2021-06-16 20:38
  • [공시] 센트럴인사이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판결
    판결문을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지난 6월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70만370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자금 부족으로 횡령금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7:24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2021-06-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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