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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2024-04-23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선 1차 설문에서 찬성률이 39.9%에 불과했으나, 2차 42.0%, 3차 45.7%로 높아졌다. 이밖에 시민대표단은 대체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2024-04-22 15:4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2024-04-20 14:56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치료제는 무상지원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축소된다. 백신 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된다. 감시체계는 양성자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4년 3개월간 운영됐던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산된다....

2024-04-19 10:30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취소했다. 다만 15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까지는 복지부가 총대를 멨지만, 지난달 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달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그런데 여당의 총선 패배 후...

2024-04-14 12:50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식음료업 △식자재·유통 △입시·교습학원 △보건·복지 △생활·리빙 등 업종에 결제가 집중됐다. 이들 업종이 전체 결제금액의 7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랑상품권’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연구원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2024-04-11 14:46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2024-04-08 14:13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보건·복지 회복이 숙박·음식 둔화에 따른 증가 폭 축소를 상쇄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에서 50대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 지난달 50대 가입자는 11만6000명,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700명 늘었지만, 20대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7만7000명, 2만3000명 줄었다. 30대는 4만8000명...

2024-04-08 12:00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4-01 12:41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복지부에 따르면, 3월 4주차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1993명으로 전주보다 0.9%, 3월 1주차 대비 4.5%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 중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정상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새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를 제한한 기관이 다소 증가했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2024-04-01 10:20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이에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2024-03-31 16:48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2024-03-31 09:14
‘하루 고객 6명’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은행 점포…“고령층 어쩌나” [파워 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④]

은행의 급격한 점포 축소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도서·산간및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더욱 취약하게 다가올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도시들의 노령화 지수는 강원권(138.3)과 경상권(133.7)에서...

2024-03-28 05:00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2024-03-27 14:19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자발적 사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원점 재논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2024-03-26 16:11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선 “평소 의사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 차관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2024-03-25 14:55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2024-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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