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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
    2022-03-08 12:08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실제로 맺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4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노동환경은...
    2022-03-04 05:00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2022-03-03 15:44
  • 확진자 20만, 사망자 '역대 최다'…"조만간 정점 도달할 것"
    확진자 20만, 사망자 '역대 최다'…"조만간 정점 도달할 것"
    소아·청소년(18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8일과 비교해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6.4%에서 25.3%로 축소됐으나, 확진자 수는 2만8920명에서 5만30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03-03 15:04
  •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만 개 증가…30대는 8분기째 감소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만 개 증가…30대는 8분기째 감소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3만7000개(6.5%) 늘어난 226만 개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8000개)과 보건업(3만9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건설업 일자리가 7만6000개(4.3%) 늘었고, 정보통신 일자리도 7만2000개(9.9%) 증가했다. 숙박·음식 일자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만9000개(3.4%) 감소했다. 전년과 같은...
    2022-02-24 12:00
  • 삼성전자 노조 "최고경영진과 대화 원한다"…파업 여부 놓곤 '한 발 후퇴'
    삼성전자 노조 "최고경영진과 대화 원한다"…파업 여부 놓곤 '한 발 후퇴'
    이 자리에서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임금복지교섭과 관련해 최고경영진과 대화를 원한다”며 “아무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원한다면 노조는 언제라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노조가 언급한 '최고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 등 각 사업부 수장들을 지칭한다. 이 위원장은 “만일 대화...
    2022-02-16 13:5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윤 후보는 얼마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모두발언에서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2022-02-14 14:59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고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다”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평가하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박근혜) 대통령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나”라고 비꼰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1 14:53
  •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 활동 참여 제고 등 기존 전망보다 악화한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고, 저출산 지속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지역 인구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축소사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층 복지제도 개편, 돌봄‧의료 서비스 확충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고령층 인구 급증에...
    2022-02-10 12:03
  •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심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 능동적 분산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 △노동복지 강화한 혁신가형 정부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제, 다양한 시대과제 해결하지 못해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2022-01-20 11:11
  •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
    2022-01-19 12:00
  •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2022-01-17 11:00
  •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며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의 반박글에 서울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2022-01-14 15:53
  • 전 세계 정식승인 코로나 치료제는 1종뿐…긴급사용승인 9종
    전 세계 정식승인 코로나 치료제는 1종뿐…긴급사용승인 9종
    항체치료제인 리젠코브,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이 떨어져 일선 병원에서 사용을 축소하고 있으나, 소트로비맙과 이부실드는 오미크론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돼 미국 정부가 점차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는 다른 치료제보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인·허가 사례가 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2022-01-06 11:21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01-03 05:00
  •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본사 조직 슬림화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 핵심기능 이행을 위한 지역현장 중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 혁신방안의 기능조정 내용을 반영해 본사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하고, 중복기능이 있는 처·실을 통합했다. 본사 슬림화를 통해 확보한 인력은 3기...
    2021-12-31 18:51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형사·공판 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
    2021-12-29 16:28
  • 밈주식 광풍에 중국발 악재까지...다사다난했던 뉴욕증시, 내년은?
    밈주식 광풍에 중국발 악재까지...다사다난했던 뉴욕증시, 내년은?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종전보다 두 배 높이고 내년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었던 약 2조 달러(약 2374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통상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2021-12-27 16:31
  • 위중증·사망자 또 역대 최다치…"확산세 둔화해도 당분간 유지될 듯"
    위중증·사망자 또 역대 최다치…"확산세 둔화해도 당분간 유지될 듯"
    방역당국은 추가접종(3차 접종)률이 높은 고령층(60세 이상)에서 확진자 중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 비중은 11월 3주차 35.7%에서 이달 3주차 30.5%까지 축소됐다. 이날 0시 기준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0세 이상 69.0%, 70대 75.3%, 60대 58.2%다. 단, 총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26.7%에 머물고 있다. 18...
    2021-12-23 15:28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대처 총리는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고, 복지정책을 과감히 축소했다. 그러자 영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기업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줄이라는 말도 아니다. 합리적 규제와 상황에 맞는 규제를 주문하는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구멍가게 딸 마거릿 대처를 기대해 본다.
    202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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