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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2022-04-25 15:11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즉,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혜택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가 중요하다"며 "근로 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체계의 경기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2022-04-21 12:00
  • 코로나19 장기화에 조리사·배달원 급증…대면서비스는 부진 지속
    코로나19 장기화에 조리사·배달원 급증…대면서비스는 부진 지속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서 지난해 하반기(10월)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비중이 음식점업은 전년 5.7%에서 5.6%로, 입법 및 일반정부 행정은 3.0%에서 2.8%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반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4.4%에서 5.0%로 확대됐다. 직업 소분류별로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2019년 7.1%에서...
    2022-04-19 12:00
  •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제한, 유급휴가지원금·생활지원금 축소로 확진에 따른 개인 부담이 커지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보다 전체 감염자는 줄었어도, 실제 감염자와 집계되는 확진자 간 차이는 커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적모임...
    2022-04-18 15:39
  •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어쨌든 국민 위해 인선…기자회견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어""정책실장, 폐지 가능성 커…6수석 안은 아직 결정 안 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원회사무실 앞...
    2022-04-17 13:00
  •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이 밖에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중등증병상 지정이 해제되며, 중증·준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절차를 통해 25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다”며 “이후 4주간 이행기를 갖는다. 이행기 중에는 여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7 12:52
  •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기저효과 소멸로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 98만2000명 감소, 2월 47만3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까지...
    2022-04-13 14:02
  •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기저효과 소멸로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 98만2000명 감소, 2월 47만3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까지...
    2022-04-13 08:35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2022-04-12 12:00
  • [사설] 통합과 경제안보에 방점 둔 한덕수 총리 지명
    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 축소와 책임총리 및 책임장관제를 거듭 천명해 왔다. 앞으로 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고 관료들의 국정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경제·안보는 가장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문제 말고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공급망 충격에 겹친 유가 및...
    2022-04-04 05:00
  • 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 5회→3회’로
    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 5회→3회’로
    월요일은 보건복지부가, 목요일은 질병관리청이 진행한다. 그간 중대본은 화·수·금요일 오전 11시에 정례브리핑, 월·목요일 오전 11시에 백브리핑을 해왔고, 방대본은 월·목요일 오후 2시10분에 정례브리핑, 화·수·금요일 오후 2시10분에 백브리핑을 해왔다. 정례브리핑은 총 5회에서 3회로, 백브리핑은 총 5회에서 2회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브리핑 축소는...
    2022-04-01 18:30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담당부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방향이 수가 인상과 비급여 확대, 적정수가 유지와 비급여 축소로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의료기관·인력 등 자원 관리 주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보건·복지 ‘한 부처’ 운영 해외 사례에서도 보건부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
    2022-03-31 13:53
  •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회복지지출 예산은 제외했다. 의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또한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최상위 부유층을 겨냥한 세수를 대폭 늘렸다. 우선 국방부에 배정된 7730억 달러와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등 다른 기관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22-03-29 16:58
  •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폐지·축소 포함 개선…법 개정 위해 민주당과도 논의 국정과제 방향성 "실용주의·국민의 이익" 안철수, 내일 여성단체 3곳 만나 '여가부 개편' 소통부산 엑스포·디지털정부플랫폼 TF 본격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임대차3법' 보완에 나선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03-29 16:11
  • [종합] '청산'보다 '매각' 가치 커진 쌍용차…“이제 해볼 만하다”
    [종합] '청산'보다 '매각' 가치 커진 쌍용차…“이제 해볼 만하다”
    임금 축소ㆍ무급휴가 견디는 직원들미련없이 에디슨 컨소와 본계약 해제 중형 SUV 신차 J100 6월 출시 임박 '사우디' CKD 수출 물량 3만 대 확보“1년 전과 달리 경영환경 크게 개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행보는 인수의향서(LOI) 제출부터 28일 계약해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의문의 반복이었다. 매각이 원점으로 되돌아왔지만, 쌍용차 안팎에서는...
    2022-03-28 20:12
  • 이준석이 쏘아올린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논란…인수위 "논의 중"
    이준석이 쏘아올린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논란…인수위 "논의 중"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장연의 예산반영 요구와 관련해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다"며 "확인해서 곧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022-03-28 15:39
  •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尹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조'18부 5처 18청' 현 정권 대비 축소될 듯인수위 "4월 초까지 초안 마련 목표"여가부 폐지안, 가족·청년 부문 이전 등 여러안 거론교육부 폐지 가능성도…안철수 위원장 대선 공약통상 파트, 산업부→외교부 되찾을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2022-03-27 16:25
  •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다만 작년 3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던 만큼 올해 3월부터는 기저효과가 감소해 증가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월 취업자도 전월보다는 증가 폭이 둔화했다. 고용률은 60.6%로 2.0%포인트(P) 올랐으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4%로 2.6%P...
    2022-03-16 09:26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처 역량이 집중돼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환경 분야에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역할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2022-03-13 14:59
  •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이명박 정부 초기 여가부를 '여성부'로 축소하고 보육ㆍ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했지만 업무가 늘자 재차 여성부로 넘긴 사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가부의 축인 △여성정책 △가족 △청소년 중 하나만 떨어져 나가더라도 조직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진짜...
    2022-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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