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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격리지원금ㆍ재택치료비ㆍ유급휴가비 축소는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당 대변인, 의사 등 1인 3역을 하는 신현영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 만나 “그 어느...
    2022-07-28 18: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투자 및 일자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최근 SK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경기 침체 우려에 공장 투자 계획을 중단했다. 감세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화돼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면 향후 복지 등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2022-07-25 09:37
  • 일일 확진자 10만 명대 눈앞…정부는 '소통'만
    일일 확진자 10만 명대 눈앞…정부는 '소통'만
    여기에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축소로 검사 참여도 줄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19만6481명이었던 검사 건수는 23일 13만2777건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상징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지다. 2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자문위는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행...
    2022-07-24 15:44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텐데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세수결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나 복지 축소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시스템 어딘가에 부작용을...
    2022-07-21 16:00
  • 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2022-07-20 14:46
  • LH, '비상경영' 돌입…"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LH, '비상경영' 돌입…"경영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불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한다.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한다.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9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LH 신기술 인증 사업 및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2022-07-19 16:13
  • [종합] 6월 취업자 석달 만에 증가폭 둔화…절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
    [종합] 6월 취업자 석달 만에 증가폭 둔화…절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농림·어업과 보건·복지업에서도 늘었다"며 "인구 감소 요인이 있는 30대에서도 6개월째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행정과 운수·창고, 제조업에서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산업이 포함된 보건...
    2022-07-13 09:14
  •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2022-07-11 18:32
  •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확대됐던 정부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된 탓이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월 4만5000명에서 6월 3만8000명으로, 10만5000명에서 9만6000명으로 축소됐다. 천 과장은 “공공행정이라든가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2022-07-11 12:00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고, 준칙한도를 법률에 못 박아 강한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5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면서...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여력 축소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07 14:31
  • 7월1일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매출 3.7조 초대형 식품기업 탄생
    7월1일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매출 3.7조 초대형 식품기업 탄생
    ◇ 빙과공장 4개→2개·영업거점 64개→43개로 축소…근무지·업무 변화 등 잡음 불가피 다만, 합병에 따른 잡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생산 거점 통폐합에 따른 직원 근무지 이동과 직무 전환 등이 꼽힌다. 롯데제과는 영등포와 평택 등 총 7개 공장, 롯데푸드는 천안과 김천 등에 10개 공장이 있다. 이 가운데 사업이 겹치는 빙과의 경우 롯데제과는...
    2022-06-30 16:09
  •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성 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였다.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3.7%포인트(P), 4.4%P 하락했다....
    2022-06-30 15:00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부과체계는 9월 26일 고지되는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2022-06-29 11:30
  • 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 "尹, 직접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 "尹, 직접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그는 윤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대기업에 경도된 정책 방향, 혁신동력 축소, 반원전 정책 회귀, 미흡한 분배ㆍ복지 정책 등을 비판하며 네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윤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는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 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작동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2022-06-28 11:38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외에 공적연금이 없는 분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지원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공익형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정책 방향은 점진적으로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공공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2022-06-28 10:0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이어 “재정 적자의 축소는 국채 발행을 줄여서 금리상승 효과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216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96조8000억 원 △교육 83조2000억 원 △국방 55조2000억 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2022-06-27 14:53
  •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고연봉 임원 임금 반납,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와 공공기관 청사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을 추진한다.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2022-06-26 09:45
  •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부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2022-06-24 14:06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 불필요한 자산매각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
    2022-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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