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가지수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9월 2조원 가까운 자금을 주식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코스피지수가 하락할때마다 순매수 해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단은 9월...
해외에서 근무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해당국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가 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 근로자들은 11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스왑거래를 재개하고 이미 결정된 헤지비율 하향 조정을 제대로 이행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까지 총...
국민연금이 지난해 6개월간 1200여만원을 노래방 비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7~12월 업무집행경비 카드명세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공단의 내부규정에 업무용 카드 집행이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비로 규정돼...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수익형 회관이 적자에서 흑자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경제성 분석자료'를 내고, 전국에 설치된 수익형 회관 9개에 대해 감가상각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고소득월액이 13년째 360만원에 묶여 있어 가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준월 소득액이 최소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에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004~2007년까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8.5%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2%는 '매우불신'이라고 답했고, '다소불신'도 29.3%에 달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시가 매년 17개월씩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내고, 장애인연금 지체건수가 작년 한 해 1만556건이며, 금액으로는 525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국민연금공단이 1100억원을 잘못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126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년간 20만3000여건, 1100억원을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6억원이다....
수 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만6000여명은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이 같이 밝히고...
올 상반기 180명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2004~2008년 상반기)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자살하는 건 수는 2004년은 3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최근 멜라민 사태 등 식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들어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검사는 증가한 반면 정밀검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검사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1년 전 멜라민의 위험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결국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늑장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식약청의 안이한 자세가 멜라민 사태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3개월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살빼는 약의 처방이 최대 30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위 살빼는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 식용억제제'는 과다 투약시 폐동맥 고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유통업체들이 어린이 치약에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상은 성인치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13개 제품에 대한 불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ppm이하인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 한...
부적합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와 폐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8년 6월까지 각 분야별 회수ㆍ폐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기대상 식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회수율이 12.06%, 39.2%, 19.25%, 15.25%에...
의약품의 병용과 연령 등을 제한한 금기약물이 지난해부터 3만7000여 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만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기의약품 3만6808건이 처방ㆍ조제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먹으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은 1만9925건이었으며, 유아와 노인...
수입식품의 95.8%가 정밀ㆍ무작위검사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밀ㆍ무작위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민노당)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서류검사 비율이 전년대비 5...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보충제 가운데 20.2%가 타르색소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에서 금지권고 품목 130개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르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건강식품...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농·축산물 10건 중 4건이 중국산이며, 9100여톤의 중국산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한 채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현황(2005~2008년 8월)'과 '중국 북한산 위장 적발 현황(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