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원산지 허위표시 40%가 '중국산'

임두성 의원 "9100톤 북한산 농·수산물로 둔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농·축산물 10건 중 4건이 중국산이며, 9100여톤의 중국산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한 채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현황(2005~2008년 8월)'과 '중국 북한산 위장 적발 현황(2002~2007년)'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2005년 이후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건수가 연간 2000여 건에 이르는 가운데 중국산이 42.4%를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연도별 전체 위반건수는 ▲2005년 2092건 ▲2006년 2303건 ▲2007년 2109건 ▲2008년 8월 16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위반건수는 2005년 전체의 45.5%인 951건이었고, 2006년 43.7%(1007건) 2007년 44.0%(927건)에 이어 올 8월에도 34.6%인 572건에 달했다.

특히,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중국산 농·축산물 가운데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2628건이 발생, 76.0%에 달했고, 국산을 일부 섞어 국산이라고 속인 사례도 712건(20.6%)였다. 또 중국산을 다른 국가라고 표시한 경우도 117건(3.4%)였다.

임두성 의원은 "최근 원산지 표시가 강화됐지만,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중국산을 포함한 값싼 외국산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북한산으로 위장세탁한 중국산 농산물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7건, 9118톤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44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농산물 품목별로는 콩류가 57.1%인 5202톤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1518톤(16.6%) 고추 646톤(7.1%) 순이었다.

임 의원은 "북한산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악용해 불량 중국산이 북한산을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선적확인서를 철저히 검사함과 동시에 항해일지와 출항증명서도 별도 제출받는 등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