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올들어 수입식품 정밀검사율 '감소'

서류검사는 오히려 '증가'

최근 멜라민 사태 등 식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들어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검사는 증가한 반면 정밀검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검사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했다.

그러나 정밀검사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4% 감소,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이미 예고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량 상위 30개 품목 검사결과를 보면, '서류검사'는 지난 2005년 7만533건으로 전체 검사 건수의 67.5%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5만8512건으로 70.5%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정밀검사'는 2005년 14만8016건으로 전체의 14.2%, 2007년 18.1%까지 증가하다가 올들어 8월에는 1만1760건으로 14.2%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앞서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식품을 재수입할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밀검사 비율이 다시 낮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