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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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 2% 커질 동안 복지비는 9% 급증

해를 거듭할수록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작년 12월 작성된 최종예산 기준으로 42조2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785억원과 비교하면 3조4220억원(8.8%)이나 증가한 수치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이 같은...

2015-04-26 09:45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도 대폭 수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2015-04-07 10:00
IT기업, “연봉 낮아도 복지·사내문화·경영진 만족” 인기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된 덕분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월요일 오후 출근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 5일제가 아닌 4.5일제를 시행한다. 알티캐스트와 엔비티파트너스는 멘토링, 동아리 활동 등 사내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알티캐스트에서는 어학연수비 및 기숙사도 지원한다. 보안전문업체 파수닷컴(6위)은 연간 200만~300만원씩의 복지비를 주고 라인의 자회사...

2015-04-04 10:04
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3년 6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지출은 연평균 11.1%씩 늘어난 반면 지방예산은 1.2%밖에 늘지 않았다. 복지지출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이뤄지는데 비어가는 곳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세입 확충보다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세출...

2015-04-02 08:45
피터슨경제연구소 “한국 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PIEE의 ‘선진국 정부와 사회 지출의 실제 수준’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 한국의 정부와 민간 분야를 종합한 복지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그쳤다. 덴마크가 59.8%로 1위를 기록했고...

2015-03-27 11:04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EU, 단기 자금지원 없으면 채무상환 불가능해”

서한에서 그는 “그리스 정부가 IMF 등에 대한 부채 상환과 사회복지비 지출 지속 여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들의 단기 국채매입을 제한해 그리스의 채무 지불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구제 당국 역시 개혁 이행을 앞세워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015-03-23 10:28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상 합의

양측은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월 4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설·추석 각각 10만원 인상(연간 40만원) 및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연간 35만원) △직무수당 신설(영양사 직무관리수당 월 5만원, 초등 사서 실무사 자격수당 월 2만원) 등 총 15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증액되는 예산은 교육부 지침에 의한 기본급 인상분(약 370억원)을 포함해 총...

2015-02-27 12:42
［최종찬 칼럼］ 너무 안이한 저출산 대책

또한, 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는 1990년 67%에서 최근에는 237%로 늘어났다. 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의 1990년과 같은 12% 수준이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점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비해 정부의 대응책은 너무 안이하다.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15-02-03 11:01
수당에 안물리는 공무원 건보료…특혜 논란 계속될 듯

공무원 보수에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초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예산지침상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2015-02-02 08:54
일본, 96조 엔 예산안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일본 정부는 복지와 방위 예산을 확대했다. 의료비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엔 늘어난 31조5000억 엔이다. 국방비 예산은 2% 늘어난 4조9800억 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1900억 엔에 달하게 된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약...

2015-01-14 15:58
'217억원 적자' 서울대, 26억원 '보너스 잔치'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본부와 서울대 법인직원(정규직)으로 구성된 서울대 노동조합은 최근 ‘2014학년도 단체(임금)협약 보충협약’을 맺고 ‘맞춤형 복지비’ 25억7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규직 직원 1107명에게 약 250만원씩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비는 예년에 지급된 적이 없는 일종의 연말 보너스이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올해 교육부의...

2014-12-31 10:50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예산 14% 증액

명절휴가비 20만원에서 40만원, 맞춤형복지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43억원)됐으며, 스포츠 강사 인건비(14억원)가 추가 편성되는 등 2014년 대비 14% 증액된 54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학교비정규직의 명칭은 장우윤 의원(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하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했다....

2014-12-29 11:43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편성(종합)

시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했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 편성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대비 20~30% 절감 편성하는 노력으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중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

2014-11-10 11:54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편성

시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했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 편성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대비 20~30% 절감 편성하는 노력으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중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

2014-11-10 10:19
[국회경제포럼] 일본형 장기불황은 오지 않는다

일본은 5년 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최근 ‘사회보장 과세의 일체개혁’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10%를 넘어섰던 복지비 지출 비중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 오히려 9%대로 떨어졌다. 셋째는 공동체의 해체 정도다. 일본 역시 고독사 문제 등 가족공동체의 해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14-10-29 10:24
[창간 4주년/ 벤처, 4년의 역사, 40년의 미래]153개국에 TV앱 서비스…창업 6개월만에 흑자달성

안 대표는 매출 중 20%는 회사에 남겨두고 나머지 80%는 직원의 급여와 행사, 복지비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 대표는 “스마트TV 콘텐츠와 컨버전스 기업답게 업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과 그에 걸맞은 가치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며 “‘없을 때 나누어야 진짜다’라는 말을 기본 삼아 직원 복지와 기부를 위해 최선을...

2014-10-02 11:02
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1 16:23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지자체장들이 복지 재원이 모자란다며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정부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증가도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기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아예 폐기...

2014-09-19 09:24
[국회 경제포럼] 담뱃값, 인두세, 꼼수 증세

그래서 보육, 주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복지지출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확대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2014-09-17 18:14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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