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6조 엔 예산안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4일(현지시간) 96조3400억 엔(약 870조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4회계연도보다 4000억엔 가량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방위비가 3년 연속 증액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일본 정부는 복지와 방위 예산을 확대했다. 의료비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엔 늘어난 31조5000억 엔이다. 국방비 예산은 2% 늘어난 4조9800억 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1900억 엔에 달하게 된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약 4조9600억 엔) 이후 감소 경향을 보여 왔으나 2차 아베 정권 발족 후인 2013년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예산안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과 관련,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이 포함됐다.

아베 정부는 올해 세수가 법인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조5200억 엔 증가한 54조5250억 엔에 달하는 등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8630억 엔으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고려, 전년보다 4조 엔 이상 줄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이번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