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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당뇨병 환자,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게 노출
    저소득층 당뇨병 환자,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게 노출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이유빈 교수,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희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수집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202만7317명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기간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2024-02-06 15:17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2024-02-06 13:09
  •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주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2024-02-05 13:52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료 쇼핑, 비급여 진료 남용, 혼합 진료 등 기형적인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2024-02-05 05:0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2024-02-04 08:11
  • “소아고형암 정밀의료사업으로 질환 극복 나선다”
    “소아고형암 정밀의료사업으로 질환 극복 나선다”
    이연재 레코르다티코리아 대표는 “심의인력 부족, 잦은 변화, 심의 검토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보험 약가 심사가 지연된다”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유럽·일본에서 허가된 신약은 365개인데 반해 한국은 128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아항암제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통계 수치를 낼 수 없어서 허가 급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24-02-02 18:08
  • "1세대 치매치료제 개발 중단"…FDA 승인도 받았는데, 왜?
    "1세대 치매치료제 개발 중단"…FDA 승인도 받았는데, 왜?
    아두헬름은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능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자 의료보험 회사들이 ‘아두헬름’을 급여에 올리는 것을 거부했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정부 보험 제공자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신속 승인을 받은 특정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시장 내 ‘아두헬름’의 입지는 더욱...
    2024-02-01 15:26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낮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2024-02-01 10:43
  • 한투운용 "OCIO알아서펀드 3종, 1년 수익률 1위"
    한투운용 "OCIO알아서펀드 3종, 1년 수익률 1위"
    한투운용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특징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퇴직부채 인덱스와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기반으로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시리즈 운용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퇴직부채 인덱스는 국내 기업의 퇴직금 부채에 대한 5년 평균 증가율을 추정하는 지표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기준이 된다. 한투운용은...
    2024-01-31 09:14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과 대기기간(3~14일), 최대 보장기간(90~120일)이 다르다.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
    2024-01-30 12:00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2024-01-30 11:47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2024-01-29 09:25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2024-01-28 16:0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에는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반영돼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 ‘박봉’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들보단 오히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험료율 3~6%)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24-01-28 13:33
  •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2024-01-25 18:00
  •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이 상품은 질병코드,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의료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장금액이 ‘리필’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금 지급 후 소멸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돼 최초 가입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2024-01-25 18:00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4-01-25 13:46
  •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 등)가 늘어 0.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 등이 줄어 6.1%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줄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고, 전기...
    2024-01-25 10:50
  •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킴리아는 2021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됐다. 당시 중증의 환자를 한 번의 투약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원샷 치료제'라는 특성과 약 4억 원의 가격대로 주목받았다.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약 6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카빅티는 지난해 3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2024-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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