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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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봄이 타당하다”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09:00
루닛, 지난해 매출 251억 '사상 최대'…전년 比 80%↑

이 밖에도 루닛 인사이트 CXR이 일본에서 건강보험 급여 가산 인증을 받았고, 국내서도 해당 제품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35%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매출이 전체의 85%로 글로벌 성과가 두드러진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2024-02-15 16:42
세브란스병원, 간암 방사선색전술 500례 달성

2020년 말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 방사선색전술을 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간암 센터는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전문가들이 모여 다학제 회의를 매주 진행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김경민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방사선색전술의 가장 큰...

2024-02-14 09:00
보툴리눔 톡신 ‘치료 적응증’ 블루오션 부상…국내 기업 연구개발 확대

건강보험급여 적용 사례도 드물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23년 약 2090억 원 규모로, 이 중 미용 시장이 약 90%로 추정된다. 국내와 달리 해외 시장에서는 치료 목적의 보툴리눔 톡신 사용이 활발해, 미용 시장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8조3000억...

2024-02-14 05: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2024-02-13 16:03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외국인 제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전월에 이어 1만1000명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61만4000명으로 3만3000명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신청자가...

2024-02-13 12:00
JW중외제약 “헴리브라,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약효·안전성 입증”

지난해 5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지만, 8인자 제제 사용 이력이 없거나 만 1세 미만인 환자는 국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파이프(Steven Pipe) 미국 미시간대 소아병리학 교수 연구팀은 헴리브라를 투여한 1세 미만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7년간 장기 추적 관찰 연구(HAVEN 7)를...

2024-02-13 09:43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면서 실업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가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2024-02-07 12:00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2024-02-07 12:00
저소득층 당뇨병 환자,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게 노출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이유빈 교수,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희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수집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202만7317명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기간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2024-02-06 15:17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2024-02-06 13:09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주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2024-02-05 13:52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료 쇼핑, 비급여 진료 남용, 혼합 진료 등 기형적인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2024-02-05 05: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2024-02-04 08:11
“소아고형암 정밀의료사업으로 질환 극복 나선다”

이연재 레코르다티코리아 대표는 “심의인력 부족, 잦은 변화, 심의 검토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보험 약가 심사가 지연된다”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유럽·일본에서 허가된 신약은 365개인데 반해 한국은 128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아항암제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통계 수치를 낼 수 없어서 허가 급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24-02-02 18:08
"1세대 치매치료제 개발 중단"…FDA 승인도 받았는데, 왜?

아두헬름은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능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자 의료보험 회사들이 ‘아두헬름’을 급여에 올리는 것을 거부했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정부 보험 제공자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가 신속 승인을 받은 특정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시장 내 ‘아두헬름’의 입지는 더욱...

2024-02-01 15:26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낮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2024-02-01 10:43
한투운용 "OCIO알아서펀드 3종, 1년 수익률 1위"

한투운용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특징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퇴직부채 인덱스와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기반으로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시리즈 운용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퇴직부채 인덱스는 국내 기업의 퇴직금 부채에 대한 5년 평균 증가율을 추정하는 지표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기준이 된다. 한투운용은...

2024-01-31 09:14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과 대기기간(3~14일), 최대 보장기간(90~120일)이 다르다.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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