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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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하면 뭐해요, 어린이집이 태부족인데"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공립확충과 관련된 국고예산은 지방비 빼고 전체 보육 예산의 0.1%에 불과하다”며 “보육 인프라 투자 없이 보육비만 지원하면 어린이집 수요 대란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양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과감히 시설확충에 투자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국공립 시설 설치·운영비용에 대한 국고를 확대해야한다”라고...

2013-01-09 09:32
민주 “바늘하나 꽂을 곳 없는 치열한 대선국면”

가족에겐 집, 어르신에게는 건강, 엄마에겐 보육비이며 환자에게는 의료비, 주부들에게는 생활비”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투표해달라, 세 사람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달라, 부정선거를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층 표심과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투표 참여 끌어올리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2012-12-18 11:37
무상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해결과제 산더미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복지부는 다시 지난 9월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여전히 무상보육 예산 확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2012-11-23 09:21
[한국사회, 희망을 찾자-하②] 아등바등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한숨

여기에 대출금 상환 월 160만원, 아이 둘 보육비 150만원, 종신보험과 실비보험 합해 40만원, 개인연금 50만원, 양가 용돈 40만원 제하고 나면 저금 할 수 있는 여윳돈은 청약저축 월 10만원이 전부다. 박 씨는 “결혼하고 나서 옷도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는데 돈이 다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겠다. 돈 모아서 보험회사 먹여 살리는 기분”이라면서 “매달 적자여서...

2012-10-26 13:16
문재인 “임신·보육 전 과정 국가가 챙길 것”

공약으로는 ‘0~5세 아동 보육비 확대’를 내세운 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2주로 늘리고 휴직도 하루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하면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50% 수준으로 확대 △출산 장려금의 정부 보조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저출산과 일·가정의 양립, 임신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2012-10-14 17:06
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이 중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도 월 22만원씩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체 57조1344억원에 달하는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교육과학예산은 올해보다 7.3%(3조8707억원) 늘었다.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다.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6.8...

2012-09-27 08:56
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이 중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도 월 22만원씩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체 57조1344억원에 달하는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교육과학예산은 올해보다 7.3%(3조8707억원) 늘었다.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다.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6.8...

2012-09-26 15:05
[2013년 예산안]3~5세 양육수당·반값등록금 도입…무상포퓰리즘 논란

양육비 보조 대상을 크게 늘린 반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보육비 수준을 실제 수요를 따져 종일반, 반(半)일반 등으로 차등하고 소득 상위 30%에 일부 보육료를 부담시키도록 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하지 않아 정치권의 무상보육 요구에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내년부터 아이를...

2012-09-25 08:00
정부, 0~2세 전면‘무상보육’ 철회… 절반의 성공

하지만 소득 30% 가구의 자녀 40만7000명은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육 수당보조금만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면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 길 경우 75만5000원 중 55만5000원은 정부 보육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정규보육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2012-09-24 13:44
[길 잃은 무상보육]분담비율 높은데 대상자 늘어 '막막'

서울시는 10월이면 서울시 전체의 무상보육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지자체도 10월이면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국고 부담과 지방정부 부담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만큼 부족액 전체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동안 속 타는 것은 0~2세 부모들이다. ◇정부 지원 없으면 서울은...

2012-08-22 14:55
[길 잃은 무상교육]국회-정부 무상복지 책임 '서로 네 탓'

◇지자체 ‘전전긍긍’에 국회는 ‘여유’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0~2세는 소득하위 70% 가정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0~2세 무상보육 예산안으로 1조5382억원(지자체 예산 1조5756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12월31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1조9080억원(지자체...

2012-08-21 14:00
[다문화 없는 다문화]정부·지자체 중구난방식 지원…'실질혜택' 안 돌아가

현물지원은 보육비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거주중인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여성 A(31)씨는 3살 난 아들의 보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어린이집 한 달 비용을 내면 그 만큼의 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해당 가정에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의 현물지원은 이것이 전부다. 보육비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가정에도 지원되고...

2012-08-20 11:49
[기자수첩]윤필호 사회부 기자 "무상보육엔 '펑펑'…장애교육엔 '찔끔'"

특히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 필요한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상보육에 예산을 펑펑 쏟아 붓는 정부가 장애인 교육은 뒷전에 놔두고 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으라며 무상보육비를 대면서 장애학생들에게는 예산이 없어 선생님을 줄 수 없다는 걸 어느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2012-08-20 11:47
6세 미만 아동 10명 중 7명,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광천 교수는 6세 미만 소아에서 호흡계통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면역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서 더 쉽게 걸리며 어린나이에 부모님의 맞벌이와 보육비 보조 등의 제도로 인해 예전보다 더 어린나이에 많은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게 돼 감염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08-19 12:00
당정, 9월 초 ‘추경’ 편성 여부 최종 결정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선 논란이 됐던 만0~5세 무상보육비 지원에 대한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전면 무상지원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0~2세는 70% 지원을, 3~5세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나 부의장, 김학용 예결위 간사, 류성걸 안종범 의원이 배석했으며, 기재부 측에선 박재완 장관, 김동연 제2차관, 이석준...

2012-08-17 10:47
교습비 비싼 학원 세무조사 받는다

보육비는 시도의 3~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하되 내년에 지원단가가 2만원에서 4만3000원 가량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비의 경우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운영지원비 지원 중단 등의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서는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2012-08-14 14:36
“대형마트, 정부가 직접규제” “무상양육비 증액”

신 의원은 “현재 시설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보육수당(2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도 정부와 지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며 예비비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2-07-23 11:01
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당론 확정키로

영유아 보육비 관련해서는 7월말까지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새누리당 황우여 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0~2세 영유아 보육비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7월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해결해 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2012-07-17 17:50
9달 만에 고위 당정협의… ‘0~2세 보육대란’ 해법 주목

정부는 그간 예산부족을 이유로 만0~2세에 대한 무상보육비를 소득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면 무상지원 방침은 그대로 가되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보육료(어린이집 보낼 때)와 양육수당(집에서 키울 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영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매월 최대 39만4000원의...

2012-07-17 11:49
육아 20대女 경제활동 개선…무상교육 효과?

20대 여성의 취업률 증가 현상은 무상보육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정부가 0~2세, 만 5세 영유아가 있는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자 고용률이 1~2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2012-07-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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