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윤필호 사회부 기자 "무상보육엔 '펑펑'…장애교육엔 '찔끔'"

17일 오전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후문. 장애인,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학생 등 500여명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에서 상경해 집회를 벌였다.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가졌지만, 이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바로 특수교사의 정원을 법정정원에 맞게 배치해 달라는 것. 법에는 특수교사 1인이 유치원 4명, 초중고는 6~7명을 가르치기에 적정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수교사 1인이 많게는 20여명 가까이를 맡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이들은 부족한 특수교사 7000명을 5년에 걸쳐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보면 전국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59.1%, 특수학교의 65.1%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부족문제는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1500명의 특수교사를 늘려야한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그에 10%도 되지 않는 증원계획을 발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에 참가한 공주 정명학교의 도경만 특수교사는 “특수학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교사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학급은 만들었는데 교사가 없다보니 학생을 방치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 필요한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상보육에 예산을 펑펑 쏟아 붓는 정부가 장애인 교육은 뒷전에 놔두고 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으라며 무상보육비를 대면서 장애학생들에게는 예산이 없어 선생님을 줄 수 없다는 걸 어느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