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월 초 ‘추경’ 편성 여부 최종 결정

새누리 첫 공식 요구에 정부, 여전히 ‘부정적’ 만0~5세 무상보육 지원도 합의 불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내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관련 2차 당정협의를 갖고 3차 당정협의가 열리는 내달 초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추경 규모에 대한 구체적 액수를 제안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의장은 “작년에 잉여금이 5조2000억원 정도이고 국가부채를 갚고 나면 1조5000억원이 남는데 그 정도를 편성해서 뭐하겠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당에선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요구 했다”며 “(추경 편성을) 할지 안 할지는 다음 당정협의 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 대신 8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운용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에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나 부의장은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제지원, 워킹푸어 대책,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선 논란이 됐던 만0~5세 무상보육비 지원에 대한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전면 무상지원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0~2세는 70% 지원을, 3~5세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나 부의장, 김학용 예결위 간사, 류성걸 안종범 의원이 배석했으며, 기재부 측에선 박재완 장관, 김동연 제2차관, 이석준 예산실장, 김규옥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