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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박원순 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은 정쟁 유발하려는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자고 주장한 데 대해“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코자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지방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013-07-16 10:29
전병헌, 7월 임시회 재차 촉구 “민생입법 처리해야”

국회가 하루 고단하면 국민이 하루 편하다”면서 보육대란 해결,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7월 임시회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현 부총리의 무능력이 문제인지 대통령의 무관심이 문제인지 개탄스럽다”고...

2013-07-05 10:59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으면 무상 복지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 논의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올 9월 무상보육 대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온 터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돼 다시한번 지차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13-07-01 18:50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위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의 양육수당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동이 났고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용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9월부터 무상보육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013-06-20 08:45
순환단전 순서 재검토키로, 야정정책협의회

또 전력대란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야정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2013-06-12 19:29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올 9월 무상보육 대란이 올 것이라며 연일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1조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해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업무보고를 통해...

2013-06-07 14:20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서울지역 25개 구의 양육수당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동이 나면서 무상보육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상보육 재정 고갈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올해 보육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빚은 것이라며 특히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2013-06-04 10:44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촉구

협의회는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원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에 시내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내고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3-06-04 10:17
지자체 재정 한계에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고 지원 비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9월, 이르면 7~8월경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요구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재정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인지 제대로 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부터 영유아...

2013-03-05 09:28
"MB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대란 촉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육 인프라 투자 없이 현금지원만으로는 보육대란이 반복된다. 현행 0.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보육사업 예산의 0.5%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과의 관계나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민간 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2013-01-24 10:47
0-5세 무상보육, 지자체 예산부족‘올스톱’ 위기..서울시 8월 예산바닥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지자체 예산 편성은 이미 끝났고, 지자체의 예산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전면 확대된 무상보육은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대선공약 실현 차원에서 밀어부치는 것 같은데 무상보육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3-01-11 09:20
"무상보육하면 뭐해요, 어린이집이 태부족인데"

이 때문에 당장 무상보육이 시행되더라도 보육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3026곳에 3만98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읍·면·동이 전국에 1960곳이나 된다. 우리나라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5.3%로 스웨덴(80.6...

2013-01-09 09:32
준비안된 무상보육…‘추첨대란’으로 내몰린 학부모들

때 아닌 폭설과 한파가 불어 닥친 지난 6일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는 마치 대학 입시를 방불케 하는 추첨전쟁이 펼쳐졌다. 이날 만 3세(5세)반 23명 정원의 유치원생을 모집하는데 300명이 몰린 것. 학부모가 번호 순서대로 나와 미리 정해진 당첨 번호가 적힌 돌을 뽑으면 합격인데 번호표가 들어있는 박스를 흔들지 않고 추첨했다고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도...

2012-12-07 09:28
무상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해결과제 산더미

4%로 정부는 내년에 1조15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국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들이 국비분담률을 50%(지방은 80%)로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2-11-23 09:21
[한국사회, 희망을 찾자 -중①]일자리, 취업자 비중 줄고 고용의 질은 악화일로

◇잡쉐어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 우리나라 고용대란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고졸 고용 활성화, 보육지원 증대, 시간제 일자리 확충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12-10-25 13:36
[길 잃은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중앙정부 부담해야"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예산 부족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2012-08-23 13:45
9달 만에 고위 당정협의… ‘0~2세 보육대란’ 해법 주목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9개월여 만인 17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재개하고 만0~2세 보육대란과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KTX 민영화,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앞서 기자에게 “오늘 고위 당정협의에선 만0~2세...

2012-07-17 11:49
새누리당, “무상보육 지원방식 개선”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지급방식을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부모가 양육수당이든 보육료든 지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만 2세 이하는 시설보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2012-07-10 17:38
與 영아무상보육에 예비비 6200억 투입 추진

이 의장은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10%만 써도 모든 계층에게 영유아 무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올해 보육대란이 일어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보육정책을 실험하지 말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구를 포함해 11개 자치구가 다음 달 내 무상보육 예산이...

2012-07-05 11:28
이용섭 “무상보육 대란 위기, 추경편성해야”

이 의장은 또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10%만 써도 모든 계층에 대해 영유아 모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금년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보육정책을 실험하지 말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혀달라”고 촉구했다

2012-07-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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