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무상보육 대란 위기, 추경편성해야”

“무상보육 중단 위기, 졸속행정 표본이자 대국민 기만행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올해 부족분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보육 혼란은) 졸속행정의 표본일 뿐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기만행위”라며 “다음 정부는 일하지 말라는 놀부 심보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과제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무상보육 밀어붙인 정부가 시행 6개월 만에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설득력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엎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문제는 정권교체 없이 치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10%만 써도 모든 계층에 대해 영유아 모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금년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보육정책을 실험하지 말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