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원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에 시내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내고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협의회는 "상황이 절박한데도 국회는 국비보조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만 일부 지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금년도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작년 말 국회예산 의결 때 확정했던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또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월 초부터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