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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누리예산 미편성에 ‘보육대란’ 예고...최경환 “법‧행정적 수단 총동원”

한미약품 회장, 전 직원에 주식 1100억원 증여+성과급… 1인당 4500만원 받는다 “수십억 벌게 해준다더니”… 빅뱅 승리, 20억대 사기 혐의로 여가수 고소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일본 용서하자” [카드뉴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보육대란’ 예고...최경환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6-01-05 16:13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2016-01-05 15:48
[신년사 전문] 심상정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정의당 크게 써달라”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니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생도 어려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굴욕적 위안부 협상까지 국민들의 자긍심마저 손상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책임도 큽니다. 무능한 야당으로는 박근혜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2016-01-01 10:59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만났다”며 “교육부와 기재부가 함께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실제 데이터로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쪽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보육대란이란 시한폭탄을 해결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12-29 15:14
남경필 “보육대란 터지기 일보 직전…문제 해결도 요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볼때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폭탄이 안 터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터진다. 각 지역마다 의회 구조...

2015-12-29 11:0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2015-12-24 20:20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통령 면담 촉구 "누리과정 예산 해결해달라"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해를 버텨왔다”며 “전국 17개 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것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서울·광주·경기·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2015-12-23 15:21
내년 서울 누리과정 예산 0원 '보육대란 예교'...시교육청 "유감"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20만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게 돼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으로 8조 12억8700만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2015-12-23 09:35
문재인 “저출산 문제 노동개악 압박수단 삼아선 안 돼”

그는 “보육 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것은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는 청년들이 결혼할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2015-12-11 10:45
[정운찬 칼럼]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을 보며

내년 보육대란은 일단 임시변통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가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일단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일부 3개 시·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없이 내년 본예산을 수립했고,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도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2015-11-18 11:13
[카드뉴스 팡팡] 유아 폭행에 집단휴원까지…바람 잘 날 없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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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16:09
[카드뉴스] 어린이집 집단휴원, 28~30일… 보육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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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13:35
보육예산 축소 움직임에 어린이집 28일 집단휴원…보육대란 우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동결에 대한 반발로 오는 28일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 곳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2015-10-26 11:16
[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육대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이 방식으로 돌파(?)해 온 박 대통령께서 청년실업도 이 방식으로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부제까지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고 붙여 마치 노동소득을 늘려 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기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

2015-08-12 14:25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2015-06-26 11:05
‘권리금’ 가로채는 얌체 건물주 사라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보완대책을 담아냈다. 지난해 도입한 자녀새액공제 중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상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엔 1인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렇게 바뀐 공제내역을 2014년 소득세 재정산을 통해 5월 급여에...

2015-05-13 08:16
보육대란 "급한 불 껐다"…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투입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 '보육 대란'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015-05-06 13:46
여야, 4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 선정… 기싸움 돌입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 7개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법안 5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 3개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법안 6개 등 총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힘겨워하는 국민의 ‘월급봉투’와 ‘지갑’을 지켜드리겠다”면서 “또 그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2015-03-20 08:08
누리과정 예산 진화 나선 당정…보육대란 여진 우려

당정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긴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대해 교육청과 완전히 합의 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불꽃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가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파국은 면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2015-03-12 08:34
기재부 예산실장 “4월 지방재정법 처리되면 누리과정 예비비 지출”

내년에도 또 다시 보육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정부 예산안을 짤 때도 세입과 세출을 적절히 맞춰 편성하듯이, 지자체도 올해 부족분과 내년 덜 들어올 것을 생각해 세입, 세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2015-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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