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급한 불 껐다"…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투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해결책이 생겨날 전망이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게 되고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0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

'보육 대란'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