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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2021-02-15 18:1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단 손실보상제가 도입돼도 ‘소득 파악’이란 숙제가 남는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손실 규모 파악이 필수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내지는 납부면제자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2021-02-14 12:17
  •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우선 핵심 과제로 앞서 제시했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처리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규제혁신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입법 계획,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2021-02-14 11:09
  •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채권마감] 3년 1%·10년 1.8% 재돌파, 10-3년 스플 9년11개월 최대
    보상제 속도전 보도 영향으로 금리는 상승폭은 더 커졌다. 장기물 중심으로 약세폭이 확대됐다”며 “중기물 이하는 설 캐리수요와 커브스팁 수요로 상대적으로 견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입찰이 시작되면서 수급부담을 느끼는 것이 확인됐다. 시장 분위기는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입찰과 재난보상...
    2021-02-08 18:49
  •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한 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도 정세균...
    2021-02-08 17:53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이고 2021년 이후는...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21-02-07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출지원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손실보상금도 법제화와 예산 확보를 거쳐 소상공인 수중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영업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출지원과 재난지원금 그리고...
    2021-02-05 05:00
  •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선 “재정으로 하려면 예산을 가져오기 쉽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에서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집합금지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00% 보상은 못 해도 일정 부분은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반반씩 나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백신 전면 공급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태원부터 상권...
    2021-02-04 18:34
  •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2021-02-04 11:07
  •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단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원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2021-02-03 15:52
  •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보상 관련 질문 공세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021-02-03 13:03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이 먼저 나오면서 함께 논의될...
    2021-02-03 11:1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3 11:11
  • “영업제한에 빚만 쌓여” 소상공인의 눈물
    “영업제한에 빚만 쌓여” 소상공인의 눈물
    매출 급락에 신용등급도 떨어져“무이자 긴급대출도 못받을 처지”손실보상 법제화 등 대책 촉구 “지난해 저는 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주최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희영 씨.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그는 복받친 감정...
    2021-02-02 18:19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2021-02-02 17:53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2021-02-02 15:53
  • 유서까지 쓴 소상공인의 절규 "내달이면 괜찮겠지...결국 빚만 1.5억"
    유서까지 쓴 소상공인의 절규 "내달이면 괜찮겠지...결국 빚만 1.5억"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요구는 다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손실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로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 보상 관련...
    2021-02-02 13:01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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