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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 시책에 협조하다가 손실을 겪었다"며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당내...
    2021-01-25 11:12
  •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여당이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밀어붙이는 손실보상제는 선거를 앞두고 계속 돈을 풀겠다는 건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건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손실보상 비용이 한 달에 최대 24조 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4개월만 지급해도 100조 원에 달해 우리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1-01-24 17:15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한국은 '입법화', 주요 선진국은 '일회성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에…한국은 '입법화', 주요 선진국은 '일회성 대응'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이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다. 주요 선진국이 우리보다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가 적음에도 손실보상...
    2021-01-24 15:07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법제화에 시동을 건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도입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면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중기부는 지원하는 부서”라며 “박영선 전 장관이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들었다. 지원체제를 보다 신속하고 현장에 알맞게 고칠 부분이 있다면...
    2021-01-22 09:42
  •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영업손실 보상제도와 소상공인 공제조합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이투데이는 공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로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과 교수), 신진교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01-21 19:33
  •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2021-01-21 12:30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2021-01-21 09:51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01-20 15:10
  •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자영업자 보상제에 대한 재원 마련을 따로 언급지 않는 것도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재원조달책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2021-01-17 17:51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여당이 말하는 영업손실 보상제는 실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규모를 계산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이 대표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2021-01-14 18:50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지난 11일과 12일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021-01-14 18:47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피해 업종의 실제 손해를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처음 제시했다. 이 대표 발언은 김 원내대표 제안 직후에 견지하던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01-14 18:43
  •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며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상태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손해를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01-14 11:12
  •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를 제안하며 타깃이 유통플랫폼임을 서서히 드러내왔다. 13일 이낙연 대표는 TF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언급했다. 앞서 11일 이 대표는...
    2021-01-13 16:46
  •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한편 TF는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홍 의장이 불평등의 예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언급한 만큼 TF를 통해 그간 난색을 표해온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1-01-12 13:31
  •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발적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2021-01-11 16:14
  • 코로나19로 온라인 위조상품 2배로 증가…사전 차단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위조상품 2배로 증가…사전 차단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 보상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2020-10-14 15:43
  • 띵동, 마트 상품도 ‘제로배달’ 선언…타사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
    띵동, 마트 상품도 ‘제로배달’ 선언…타사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
    허니비즈는 가공식품, 생필품을 배달해 B마트보다 비싼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하는 ‘30분마트 띵배달 최저가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띵배달은 강남, 서초 지역에서 운영되는 띵동의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다. 주문 결제 후 30분 내 배달이 완료되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업계 최저가까지 더했다. 허니비즈는 최저가 보장을 위해...
    2020-09-15 09:21
  • 韓, 4차산업혁명 인력 경쟁력 ‘최하위’…5년 뒤에도 꼴찌
    韓, 4차산업혁명 인력 경쟁력 ‘최하위’…5년 뒤에도 꼴찌
    이외에도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인력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22.2%) △산ㆍ관ㆍ학 협력 활성화(14.8%) △성과보상제, 유연근무제 등 인력 유치를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14.8%)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14.8%)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지원(3.7%)을 방안으로 꼽았다.
    2020-08-11 11:00
  • “와인ㆍ맥주도 앱으로 주문·결제하세요” GS25, 업계 최초 스마트오더 ‘와인25플러스’ 론칭
    “와인ㆍ맥주도 앱으로 주문·결제하세요” GS25, 업계 최초 스마트오더 ‘와인25플러스’ 론칭
    GS25는 이번 와인25플러스 론칭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정상가의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최저 가격 보상제를 실시한다. 와인25플러스를 통해 구매한 주류가 최저 가격(매출 상위 3대 대형 할인점 기준)보다 비쌀 경우 해당 상품의 구매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증정한다. 8월 말까지 와인25플러스 오픈 기념 VIP 선정...
    2020-07-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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