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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그는 “손실보상제가 도깨비방망이처럼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에 거듭 손실보상...
    2021-03-18 15:44
  •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불가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1-03-16 12:29
  • [기자수첩]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기자수첩]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과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단계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역 수칙을 만들어 미래의 어려움을 줄이고, 대출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까지 그럴싸한 방안을 내놨다....
    2021-03-14 19:00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2021-03-10 14:0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2021-03-09 14:37
  •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벽보나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동작구는 2015년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해 올해 7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적인원 125명의 단속원이 불법유동광고물 157만9785건(누적)을 수거했다. 올해 55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참여자 30명의 모집을 마쳤다....
    2021-03-08 10:12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히는 증세론이 등장한 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2021-03-01 17:13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2021-02-26 19:34
  • [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3~4월 법제화…범위 줄어들 가능성도”
    [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3~4월 법제화…범위 줄어들 가능성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과 영업제한ㆍ금지업종 외 업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 등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1-02-26 15:41
  • [속보] 정세균 "손실보상 특별법 보다 기존법 개정"
    [속보] 정세균 "손실보상 특별법 보다 기존법 개정"
    2021-02-25 14:31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파괴력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한다. 한 달 보상액만 2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급 적용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도 여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의식하고...
    2021-02-24 05:00
  •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2021-02-19 10:40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손실을 보자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됐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확대와 소상공인기본법상 신설...
    2021-02-17 18:28
  •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또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을 포함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참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이에 화답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와 중기중앙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2021-02-17 15: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범부처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들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정할지 고민 중이다. 이 중 이날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 오른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을...
    2021-02-17 13:54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정부가 민주당보다 발의 시기를 늦게 잡은 건 손실보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기인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하고,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책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관련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손실보상제 입법방안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용 곤란’ 의견을...
    2021-02-16 15:24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는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빨리...
    2021-02-16 14:23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2021-02-15 18:1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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