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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2024-02-27 06: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2024-02-27 05:00
  • [여의도 4PM] '이낙연 환승이별?'…개혁신당, '김종인 매직' 통할까?
    [여의도 4PM] '이낙연 환승이별?'…개혁신당, '김종인 매직' 통할까?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없다"라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또다시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제3지대 판세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57
  • [여의도 4PM] "갑자기 이천수·인요한?"…원희룡, 이재명 따라잡을까
    [여의도 4PM] "갑자기 이천수·인요한?"…원희룡, 이재명 따라잡을까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는 사실상 '험지 도전'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천수의 지지로 10%포인트(p) 격차를 극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49
  • [여의도 4PM] 野 '공천학살' 비판에도 '비명' 몰아내는 이유
    [여의도 4PM] 野 '공천학살' 비판에도 '비명' 몰아내는 이유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등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라고 저격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야의 공천 상황,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26 17:43
  •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한편,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등의 비난성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은 허위사실 제조기"라며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 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6 17:26
  •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제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고, 저희가 주장하고 설파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그것도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윈회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전날 1호 영입인재로 정의당 출신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했다.
    2024-02-26 17:06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2024-02-26 15:37
  •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 출범...함익병·송시현 등 합류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 출범...함익병·송시현 등 합류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에는 피부과 의사이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는 함익병 원장, 물리학 박사인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영호 변호사, 경민정 전 경북 울주군의회 의원, 송시현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당직자 중에서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2024-02-26 14:49
  •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2024-02-26 14:39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2024-02-26 10:41
  •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이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마다 저항이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지만 본인들의 지대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저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2024-02-26 05:00
  •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2024-02-25 12:14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2024-02-24 09: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
    2024-02-24 08:00
  • 민주, 대전 동구 현역 장철민 의원 공천...3인 경선서 과반 득표
    민주, 대전 동구 현역 장철민 의원 공천...3인 경선서 과반 득표
    장 의원은 황인호 전 동구청장과 정경수 변호사와의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결선 없이 후보로 결정됐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재심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강 권한대행은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장철민 후보”라며 “규정에 따라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했기...
    2024-02-23 20:43
  •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이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회계사보다 2.3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24-02-23 15:28
  •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우리는 앞선 두 번의 판결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2024-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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