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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허위영상 법적대응 방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왜곡 영상과 비방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유튜버가

2026-05-13 07:37
[노트북 너머] ‘모방 논란’ 블루엘리펀트가 놓치고 있는 것

“당시 레퍼런스를 참고한 측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와의 디자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 내내 법적 방어 논리를 내세운 그의 모습에 변호사 출신 경영인을 선임한 이유가 읽혀졌다. 블루엘리펀트의 방

2026-05-13 04:00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2026-05-12 14:43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중동 전쟁 속 수출길 뚫는다” 코트라, 전략·기회 요인 제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기업들의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1일 서울 본사에서 기업의 중동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동발 위기 진단 및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일대일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와 두바이, 리야드 등 중동지역 무역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위기

2026-05-11 15:00
김태연 슈츠커뮤니케이션 대표, 글로벌 명성관리전문가협회 ‘RAI’ 아시아 최초 입성

소송·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세계 무대서 공인…국내 PR업계 위상 제고RAI, 서울 거점 확보로 아태 지역 네트워크 강화…글로벌 전문가 공조 본격화 국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전 세계 최정상급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협회에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PR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소송·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 컨설팅사 슈

2026-05-11 09:07
전북 경제 ‘기초체력 고갈’… 1분기 개인·법인 도산 신청 줄이어

전북지역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개인과 법인의 도산 신청이 잇따라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와 대법원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누적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48건과 비교해 약 5% 증가한 수치로, 특히 지난 3월

2026-05-11 08:00
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앤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보안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에이전틱 AI란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도구와 시

2026-05-10 10:41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한동훈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부산 만덕동에 전입신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부산 북구 만덕2동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후보 측은 8일 “진 변호사가 한 후보가 전입 신고한 북구 만덕2동 한 아파트에 최근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전날 한 후보와 함께 북갑 지역 아파트 두 곳에서 열린 어버이날

2026-05-08 16:30
與,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2026-05-08 15:13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남 함평군이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

2026-05-08 08:31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202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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