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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시급한데”…고금리에 M&A 시장 위축 우려[美 국채 5%의 소환]③
    “구조조정 시급한데”…고금리에 M&A 시장 위축 우려[美 국채 5%의 소환]③
    이응문 율촌 변호사는 “4월 총선이 있어서 기업들도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큰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문제가 비단 1분기에 한정한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2024-04-17 15:27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2024-04-17 15:03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2024-04-17 13:04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2024-04-17 09:56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53%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53%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응시자(3290명) 대비 합격률은 53%다. 올해 졸업 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5%다. 성비로는 남성이 984명(56.39%), 여성이 761명(43.61%)이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2024-04-16 19:24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헐렁한 옷을 일단 만들고 차츰 우리 몸에 맞게 맞춰가는 것처럼 진화하는 AI에 맞게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AI법, 미국 행정명령,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AI 법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연구반을 수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16:06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30명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2024-04-16 12: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법제도 분과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2024-04-16 10:30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2024-04-15 18:16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지만, 6주 넘게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2024-04-15 15:50
  •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씨세븐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시작한 개발업체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각각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해준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2024-04-15 14:45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이번 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검사, 트럼프의 변호사는 배심원을 선정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심리에 들어간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2024-04-15 08:29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변명은 끊이질 않는다. “복용한 한약 성분에 대마초 종자인 ‘마자인(햄프시드)’이 들어 있어 소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2024-04-15 06:00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2024-04-13 19:11
  •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판사가 내린 보석 조건에 대해 "(의뢰인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2024-04-13 10:51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2024-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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