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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역대 변협 회장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헌정사의 치욕" 이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2021-02-08 15:44
  •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대한변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2021-02-08 12:46
  •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는 이목이 쏠린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대한변협 회장과 대법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먼저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박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07 19:58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변협은 그동안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과 직역 갈등을 겪어 왔다. 변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목은 소송대리권이다. 전문자격사들이 각자 분야에서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변협은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과거 변호사가 희소해 문턱이 높았을 때는 유사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 공백을 메워 법률...
    2021-02-04 10:53
  •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2021-01-28 17:35
  • 이종엽 변협 회장 당선인 "변호사 위상 세우고 직역 확대할 것"
    이종엽 변협 회장 당선인 "변호사 위상 세우고 직역 확대할 것"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직역 확대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변협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 회원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착실히 준비해 성심을 다해...
    2021-01-28 12:13
  • 대한변협 차기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대한변협 차기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2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결선 투표에서 8536표를 얻어 득표율 58.6%로 당선됐다. 결선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2만4468명 중 1만455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59.5%다. 이 변호사와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른 조현욱 변호사는 6014표로 41.3%를 득표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 개업 제한 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2021-01-27 20:57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틀 후인 29일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이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2021-01-27 15:23
  •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 차기 변협회장, 27일 최종 결정…이종엽ㆍ조현욱 결선투표
    이 후보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후보자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개업 제한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로스쿨 총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 공약을 걸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25 21:39
  •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그는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직역 수호변호사단 상임 대표와 대한변협 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새 집행부도 함께 구성했다. 부회장에 이재헌ㆍ조순열ㆍ박마리ㆍ김승현ㆍ권대현 변호사가, 상임이사에 제1 총무이사 박병철 변호사, 제2 총무이사 김동현 변호사, 재무이사...
    2021-01-25 15:20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는 "당선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부당하게...
    2021-01-22 16:00
  •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각종 평가위원,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의 활동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수은 감사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1-01-22 14:58
  • 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평검사 인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우수검사...
    2021-01-22 10:01
  •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 5명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들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2021-01-21 18:27
  •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용환 후보자는 “변호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2021-01-21 15:23
  •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들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2021-01-21 11:31
  •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2021-01-11 14:3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 -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 무주택자, 1인당 1억씩 대출해주자" - 민주당 노웅래 의원 “손 탐정이 다룬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 손수호 변호사 "빅데이터로 돌아본 2020년" -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2020-12-31 08:08
  •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2020-12-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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