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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광고를 막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2021-12-13 15:57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2021-12-12 08:00
  •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2021-11-30 15:06
  •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을 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율을...
    2021-10-26 14:15
  •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문제"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2021-10-12 14:02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특히 고문료만 월 1500만 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 수사 특검으로 임명된 후엔 화천대유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고문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2021-09-27 18:32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8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이 세법·회계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경쟁이 과열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021-08-30 19:00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9인의 위원은 정일윤 전 광주방송(KBC) 대표이사 사장(방송사 추천), 권혁남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방심위), 김일곤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국민의힘), 박수택 생태환경 평론가(언론인단체), 정영식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선관위),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변협),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더불어민주당), 이나연...
    2021-08-30 16:15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로톡은 합법"...변호사 단체 "변호사법 위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2021-08-24 16:41
  •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2021-08-24 15:00
  •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로톡 탈퇴 때 가입 경위 등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입 변호사들 "계속 활동할 것...앱 사용은 개인 자유"공정거래위원회 조사·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장기화 예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탈퇴할 생각이 없고 변협이...
    2021-08-14 09:00
  •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2021-08-13 07:00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소명서 제출 요구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소명서 제출 요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오전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2021-08-11 18:25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입장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냉각기를 갖고, 사려 깊게, 공익단체답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09 09:38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2021-08-05 14:42
  •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징계 절차가 곧바로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고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2021-08-04 10:47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 명의...
    2021-08-03 16:28
  • 박범계, '로톡갈등' 소통 나설 듯…"변협 일부 우려 의미 있어"
    박범계, '로톡갈등' 소통 나설 듯…"변협 일부 우려 의미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과 로톡 사이에서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로톡 측이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이 로톡...
    2021-08-03 13:53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로톡의 인기가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협 이사회는 지난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2021-07-09 07:00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2021-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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