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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2023-08-12 10:25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2023-08-04 02:11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
    2023-08-03 11:18
  •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2023-07-31 11:57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이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2015년 대한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8년간 진행된 갈등을 설명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2023-07-27 16:41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2023-07-26 17:32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로톡 서비스를 가동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9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고, 변협은 자체 규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특히 지난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의 씨가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3-07-24 16:01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법무부의 판단 유보로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벤처업계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가 결론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2023-07-20 20:50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3-07-18 10:5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또한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2023-06-26 18:21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2023-06-19 10:37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2023-05-09 19:12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서비스에 10년 가까이 소송과 압박을 가하면서 로톡 변호사 가입자 수는 4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2023-04-24 16:47
  •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법적구제를 위해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2023-04-21 14:34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만난다.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2023-04-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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