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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2020-04-29 15:35
  • 금융위 3기 옴부즈만 출범…위원장에 장범식 교수
    금융위 3기 옴부즈만 출범…위원장에 장범식 교수
    은행권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금투업권은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험은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중소업권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점검과 금융규제 개선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2020-03-29 13:23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7 14:00
  •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여기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으로 준비단은 한 달에 한 차례...
    2020-03-09 19:55
  • 대한변협, 코로나19 지원 성금 10억5000만 원 기부
    이번 성금 마련에는 대한변협 1억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2억 원, 법무법인(유한) 광장 1억 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억 원, 법무법인(유한) 세종 1억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1억 원, 법무법인(유한) 화우 1억 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동인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2020-03-09 14:54
  • 변협, 코로나19 확산 대구ㆍ경북에 마스크 1만 장 지원
    변협, 코로나19 확산 대구ㆍ경북에 마스크 1만 장 지원
    변협은 대구ㆍ경북 지역 주민과 변호사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에 대구변호사회는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기증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변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마스크 성금 지원이 코로나19...
    2020-02-26 17:40
  • 대한변협,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 촉구
    대한변협,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 촉구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2020-02-13 15:42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2020-02-11 17:31
  •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인권부장 등 2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2020-02-05 11:36
  • 이찬희 변협 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이찬희 변협 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01-21 15:55
  • 방청객 보는데 법정서 성범죄 피해자 시신 사진 공개한 검찰
    방청객 보는데 법정서 성범죄 피해자 시신 사진 공개한 검찰
    변협은 17일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으로부터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협의 검사평가 결과 하위권 검사 중에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시신 사진을 방청객이 있는 법정 안에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공개한 경우가...
    2019-12-17 14:09
  •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변협은 전관예우 철폐,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인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 수호와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를 비롯해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감사 등 내부적 현안까지...
    2019-12-16 15:13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나선다.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2019-12-09 17:09
  • 변협-해경, '변론권 보장ㆍ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 업무협약
    변협-해경, '변론권 보장ㆍ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 업무협약
    대한변협은 27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맺어졌다. 협약을 계기로...
    2019-11-27 16:30
  • 윤석열, 이찬희 변협 회장 만나 '전관 특혜 근절' 논의
    윤석열, 이찬희 변협 회장 만나 '전관 특혜 근절'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양쪽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총장과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특혜 근절 등 현안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대한변협과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2019-11-20 16:02
  • 변협,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개최
    변협,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개최
    개정 방향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행정청 단계의 난민 인정 심사 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민 인정 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0 15:35
  • 최정환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장 취임
    최정환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장 취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변협 국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 지원과 변호사 단체들의 인권 및 환경 보호 연대 등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며 “각국 변호사단체 행사 및 UN 회의와 IBA 등에 활발하게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변호사들의 활동 무대를 넓힐 수...
    2019-11-12 13:47
  •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직 ‘박탈’…전대 후 최고위원 손학규만 남아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직 ‘박탈’…전대 후 최고위원 손학규만 남아
    바른미래당이 11일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당비 미납'을 이유로 박탈했다. 권 전 최고위원은 당직 박탈에 따라 최고위원ㆍ전국여성위원장ㆍ지역위원장 등 직위를 잃고 일반 당원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ㆍ이준석ㆍ권은희 최고위원 중 손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최고위원직을 잃거나...
    2019-11-11 19: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2019-1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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