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금지 정책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 및 매출 감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 지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로톡을 통해 이뤄진 누적 상담 건수는 약 64만 건, 지난해 월평균 방문자 수는 약 97만 명이며, 로톡을 통해 진행되는 월간 상담 건수는 지난해 7월 약 2만 3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보수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임 후 취업제한대상기업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 보고서에는...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이찬희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2월부터 2년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제94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광고를 막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올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을 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율을...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문제"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특히 고문료만 월 1500만 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 수사 특검으로 임명된 후엔 화천대유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고문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8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이 세법·회계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경쟁이 과열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로톡은 합법"...변호사 단체 "변호사법 위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변협, 로톡 탈퇴 때 가입 경위 등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입 변호사들 "계속 활동할 것...앱 사용은 개인 자유"공정거래위원회 조사·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장기화 예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탈퇴할 생각이 없고 변협이...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오전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 소명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입장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냉각기를 갖고, 사려 깊게, 공익단체답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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