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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다음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 무렵까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자 20일만에 잡힌 공판기일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2018-02-20 11:07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서면제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 들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만 60여건이다. 이에 못미치지만 특검 역시 33건의 의견서를 냈다.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도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은 서면 제출 분량에 제한이 없다....

2018-02-01 10:22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1심은 강 전 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이 법원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신 씨 유족 3명이 강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은 16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01-30 19:04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송 그대로…본사는 취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산업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2018-01-24 21:0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사 반발… 형사고발·연장수당 논란 불씨 남아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협력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2018-01-24 13:18
'이혼 소송' 홍상수,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김민희와 근황은? '빙모상 외면한 채 베를린行'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19일(오늘) 열리는 가운데, 김민희 홍상수 근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A 씨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홍상수...

2018-01-19 08:46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퀄컴 재판, 속도 낸다… 6월 1차 변론

재판부는 이 시기까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6월 중으로 1차 변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공개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열람복사 제한은 영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비공개 재판은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결이나 효력정지 신청에서 제대로 변론권을...

2018-01-15 17:43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기일은 검찰 측 프리젠테이션 후 변호인 최종의견, 정 전 비서관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2018-01-09 11:39
김정민, '전 남친 손태영 추가 고소'…명예훼손ㆍ절도 혐의, 내막은?

하지만 휴대전화를 절도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자 내역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어 양측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12일 민사 3차 변론기일, 17일 형사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공판에는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 두 사람의 주선자로 알려진 방송인 성대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모아진다.

2018-01-05 15:05
끝내 나타나지 않은 박근혜… 삼성 항소심 증인 불출석

이날 절차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형, 최후변론 순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열린 자신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 아침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했다...

2017-12-27 10:21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혜교 국빈 만찬·홍상수 이혼 재판·'뉴스룸' 정우성·한서희 근황 등

'뉴스룸 정우성' 전체기사 보기 ◇ 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소송 첫 재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1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이 열린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소송 안내장을...

2017-12-15 13:47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소송 첫 재판…참석할까?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1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이 열린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소송 안내장을 송달받지 않아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2017-12-15 11:00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자식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보통사람인 엄마의 모습을 봤다."(최순실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 최후 변론, 이 말 듣고 휴지로 눈물 닦은 최 씨)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3월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17-12-14 22:37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으로 제청됐고, 후임은...

2017-12-12 10:46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릅 부종 등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향후 재판 출석도...

2017-11-27 11:01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안진 측은 최후 변론에서 "따져보면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주가 폭락이 안진의 부실감사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쟁업체들도 주가폭락을 겪은 업계 어려움을 감사가 모두 책임지기는 그렇다. 분식회계를 묵인한 의심이 들어도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회계업계에서 제대로...

2017-11-16 10:47
CJ-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 유산 다툼, '12월' 결판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2017-11-12 10:50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결국 이혼?…'이혼 재판' 다음 달 열려

반면 지난해 집을 나간 홍상수 감독은 귀가하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9일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이 전해졌다. 이에 12월 15일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17-11-10 10:3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8년 구형… 12월 7일 선고

이날 최후변론에서 남 전 사장은 "저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관련 물의를 일으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저의 개인비리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회사가 제 개인 비리와 관련되지도 직원들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경영자로 6년간 있으면서 단기실적에 자만했는데...

2017-11-09 18:54
‘오너일가 경영 비리’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 롯데그룹 ”침통ㆍ당혹”

양형 변론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 측은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에 관련해서도 롯데 측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향후 재판을...

2017-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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