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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국내 기업들에만 자료 제출 등 부담이 가게 된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샅샅이...

2024-04-05 05:00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2024-04-03 17:17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 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특히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교와 석사과정 이중학위제 협약을 맺어 토플 10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강-위스콘신 프로그램은...

2024-04-02 18:12
주총 표대결 ‘반란’, 한미 형제 완승…KT&G·JB금융·태광 이사회 진입

다만, 사외이사에는 기업은행이 주주제안하고 FCP가 지지 의사를 밝힌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제한적이나마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최씨 일가)은 영풍(장씨 일가)과의 대결에서 1승 1패 기록했다. 배당 결의안은 고려아연이 승리로 가져갔다. 또 다른 핵심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의 찬성을...

2024-04-01 14:07
루닛, 정기주총서 서범석 대표 재선임

또한, 3년 임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갈헹 콩(Garheng Kong) 미국 헬스퀘스트 캐피털(HealthQuest Capital) 설립자가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글로벌 의료, 법률, 투자 분야 등에서 각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헹 콩 사외이사는...

2024-03-29 16:21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IBK기업은행의 추천 후보인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KT&G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2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2024-03-28 17:22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4-03-27 16:46
SKC 정기 주총 개최…“신규사업 조기 안정화 추진”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SKC는 이번 선임으로 이사회의 재무ㆍ투자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시원 이사의 재선임으로 사외이사 중 여성 이사의 비율도 50%를 유지하게 됐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SKC...

2024-03-26 11:17
한화생명·한화손보, 주총안건 원안 가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박순철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새로 뽑혔다. 이사 보수 한도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화생명의 전기 이사 보수는 한도액 60억 원 중 26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손보...

2024-03-21 14:22
표대결 주총, DB하이텍·금호석화 사측 유리…한미사이언스·KT&G 박빙

반면, KT&G의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며,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ISS와 한국ESG평가원도 “KT&G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경영진을 견제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며 기업은행 편에 섰다. 대부분 부결…주주제안 동력 사그라드나 삼성물산 등...

2024-03-20 16:01
새만금개발공사 3대 사장에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취임

나경균 사장은 원광대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구당 위원장,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과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GS칼텍스 고문을 거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나경균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2024-03-18 15:11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다. 한화손보는 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 현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방침이다. 22일에는 DB손보가 주총을 소집하고 정종표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DB손보는 지난해 김정남 부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공동대표...

2024-03-18 05: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8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2019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5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어서 금융...

2024-03-15 05:00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성희활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권으로 일단 들어오면 금융당국이 발행 단계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대신 안정성은 높아진 것”이라며 “물론 공시주의인 만큼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가겠지만 음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것들이 발생하긴 힘들것”이라고 전했다.

2024-03-14 06:44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아울러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지했다. FCP는 “표 분산을 막고 이번 기회에 주주의 식견을 갖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반드시 뽑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지분의 약 42%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가 추천한 장인화 회장 후보의 선임안에 대한...

2024-03-07 15:44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스티븐 블라데크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얻은 진짜 교훈은 법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반민주적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투표함에서 이겨내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가 중요하든 상위권에 있든 간에 누군가를...

2024-03-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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