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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2023-08-12 08: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비(非)법학 전공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를 지냈다.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2023-08-04 06: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또 당은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인 점에 대해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속입법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2023-07-11 16:06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보는 등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분쟁조정 기법의 이론과 실제 등의 교육과 실무수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3-07-05 10:00
  • 내달 14~18일 전국 로스쿨서 CBT 모의변시 동시 시행
    내달 14~18일 전국 로스쿨서 CBT 모의변시 동시 시행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기록형‧사례형 ‘논술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안을 심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2023-07-04 12:01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2023-07-03 13:58
  •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2023-07-03 13:2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용인대...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또한,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2023-06-29 11:07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판사들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선후배‧동기로 이어지는 법조인 문화에서 검사의 수사력과 기소된 공소사실을 믿어주던 관례가 깨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수많은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그것도 특수수사를 경험하면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여겨왔듯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전언이다. 한마디로 법관을 향한 검찰의...
    2023-06-29 06:00
  • 라이나전성기재단, 제6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진행
    라이나전성기재단, 제6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진행
    또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뜻을 가진 공익변호사들을 발굴하고,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토닥은 해외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인공와우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32개의 전극을 지원하는 인공와우를 개발해 인공와우...
    2023-05-23 09:32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2023-05-19 15:07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창업자와 투자자, 법조인, 규제기관 및 정책입안자 등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탈중앙화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웹3 생태계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나 제도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와 혁신의 차이가 벌어지고...
    2023-04-25 09:11
  •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타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과도한 요구라면, 적어도 공공의 선(善)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하지만 기자가 대장동 재판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 이들이 그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대장동...
    2023-04-19 06:00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이번 부장검사 추가 공모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원 경험이 있는 중견 법조인이 공소부장으로 오고 공안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뇌물수수와 같이 돈과 관련된 부패 범죄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범죄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2023-04-04 10:29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법조인인 자신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법치국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법조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이상하게 찜찜한 경우가 많다. 국민 감정에 반하고 심기를 거스르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은 거부감을...
    2023-04-04 06:00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다만 변협은 청년 법조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큰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변호사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로톡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최종 지향점은 기득권 지키기보다 소비자가 돼야 한다. ‘타다’ 퇴출에서 학습했듯 ‘혁신 때리기’의 핵심은 한 기업의 존폐가 아니다. 벤처 생태계를 뒤흔드는 트리거이고...
    2023-03-30 06:00
  • 넥스턴바이오, 터키 업체 신규 수주…수출로 성장 도모
    넥스턴바이오, 터키 업체 신규 수주…수출로 성장 도모
    핵심사업의 매출확대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바이오사업의 성장을 도모해 진일보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LG 출신의 풍부한 업계 경험을 갖춘 사내이사와 법조인 사외이사를 모심으로써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8 09:09
  •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뒤를 이어 관료 15%, 법조인이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계 출신이 125, 전문경영인 출신은 10%였다. 이외에도 회계법인 출신 3%, 언론계 출신이 1%였다. 관료 출신인 사외이사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27%, 국세청 출신이 2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2%, 공정위원회, 외교부 각 6%, 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각 4%, 환경부, 감사원이 각 3...
    2023-03-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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