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
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12·3 내란 사태로 흔들린 헌정질서 회복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대전환까지 포괄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재편,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강화 등 권력기관 개편안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은 언급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견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재편하고, 경력 법조인 위주로 검사 임용 체계를 개선해 정치적 간섭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부 개혁도 추진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를 재편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문민화를 강화한다.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 고위직에 민간인 임용을 확대하고,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을 재정비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지속 추진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도 재차 공식화했다. 다만 20대 대선에서 논의됐던 기본소득 전면 도입은 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되면서 공약에서 제외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기술 선도를 통한 대전환을 목표로 민간 주도 AI 생태계 조성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대를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도입하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으로 수질 개선과 자연 복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방산 산업의 국가 핵심 산업 육성, 우주항공 분야 R&D 지원 3배 확대 등 신산업 육성책도 제시했다.

복지 정책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층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개혁을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지역의대를 확충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제도를 도입해 의료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웨딩업계 견적 투명화, 캠핑카 주차 단속 강화, 공연 티켓 불법 리셀 근절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포함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다. 부산항만공사(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들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세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