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5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신임 법무부 장관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윤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윤 의원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조인이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이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주요 자리로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하며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하자 콕 집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이에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과 검찰 인사 시기 등을 구상한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총장만 가졌던 검사 징계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면서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앙지검장 인사부터 냈었다”며 “검찰 개혁은 결국 인사에서 시작하는 만큼,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9일 만인 2017년 5월 19일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했고, 같은 달 21일 법무부 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사도 냈다. 현재 중앙지검장 자리는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직서가 3일 수리된 후 공석인 상태다.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 인사 이후 사실상 심 총장의 입지는 없을 듯하다”며 “주요 간부진을 포함해 일선 검사들도 대거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8개 사건으로 기소됐고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기소한 검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