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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중기중앙회, 5월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진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4종 복합 모바일 쿠폰 5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주유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문화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026-05-04 10:51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2026-05-04 05:00
[노트북 너머] ‘구멍 난 그물’ 같은 액상담배 규제

“이걸 다 피우고 나면 무니코틴 액상으로 갈아 탈려구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 규제 시행 하루 전, 전자담배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허모 씨가 한 말이다. 그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미리 20만원어치 사뒀다고 했다. 사재기로 버틴 후 한계에 이르면 규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는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2026-05-04 04:00
美 USTR 망사용료 저격…AI 시대 ‘망 공정기여’ 확산 제동

USTR 주장과 달리 법안 계류 중유럽 등 글로벌 규제 확산 견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저격’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

2026-05-03 18:20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소속사 잔류' 더보이즈 뉴, 전속계약 소송 몰랐다⋯"내가 왜 거짓말 하겠나"

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뉴가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직접 해명했다. 1일 뉴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오해처럼 내가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택하며 결정한 일들이 절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처럼 회사 소송 관련 공식적인 문서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공유 받은 적이 없다”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회사에

2026-05-02 19:11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화폐도 디지털 코드로…CBDC가 바꿀 가상자산 질서 [e가상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거시 변수로 떠오른다.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검토하는 가운데, CBDC와 기존 가상자산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2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2026-05-02 09: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작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2만7000명...李정부 출범 후 34.5%↑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2만7000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34.5%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에는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342개 공

2026-04-30 15:00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북항 사옥 건립·대표 집무실 이동

국가 균형 발전·지방 분권 강화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 완료 후 논의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노사 합의로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HMM 노사는 30일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HMM은 현재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물류 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2026-04-30 14:47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용돈 대신 '삼전'…우리 집 중학생 수익률이 나보다 높은 이유

"이번 세뱃돈은 현금 말고 주식으로 줄게." 2026년 대한민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단순히 돈을 아껴 쓰는 '저축'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10대들이 직접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리하는 '조기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29일 신한투자증권이 미성년자 및 부모 고객의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2026-04-30 10:20
[특허, 톡!] ‘IP 금융’ 12조원 시대

지식재산(IP) 금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공급 규모도 3조

2026-04-30 06:0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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