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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헌재가 현재 상황을 단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2024-04-17 15:0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그러면서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2024-04-17 13:42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2024-04-17 09:56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기부는 지난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국세청과...

2024-04-17 09:30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 얻는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현장은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준공시키는 것이 책임준공 확약의 기본"이라며 "준공을 하더라도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데 의문이 생기면...

2024-04-17 05:00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정부 역시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다. 상한선을 150% 높이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슈와...

2024-04-16 18:20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2024-04-16 15:56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풀무원의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주는 자동 관리체계다.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2024-04-16 09:08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최 부총리는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도 양자 면담을 가진다. 아울러...

2024-04-16 01:00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까지 필요한 의료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2024-04-15 18:16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2024-04-15 14:31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2024-04-15 14:30
‘세계 최고령’ 샴쌍둥이, 62세로 함께 떠났다…자매로 태어나 남매로 이별

조지는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했으며 본래 이름인 ‘도리’에서 ‘조지’라고 변경하며 2007년 법적 남성이 됐다. 다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조지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했으며, 본래 그의 이름이었던 ‘도리’를 ‘조지’라고 바꾸고 2007년 법적으로 남성이 됐다. 로리와 조지 남매는 두개골이 부분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2024-04-14 18:41
손준호, K5리그서 복귀 시동…용산 건융FC 입단 초읽기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이 국제 이적 동의서, ITC 등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으며 축구협회도 선수 등록과 관련해 법적 검토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선수 측이 공식적으로 K5리그 입단을 공표하면서 일단 K5리그에서 부담 없이 경기 체력과 감각을 끌어올리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K리그1로 복귀하는 게 손준호 측의 계획인 것으로...

2024-04-14 17:36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케이티 홈즈는 수리 크루즈가 4월 18일 공식적으로 18세 법적 성인이 됨에 따라 전 남편 톰 크루즈로부터 마지막 자녀양육비 지급금 3만 3333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가 이제 곧 18살 성인이 되는 수리는 아버지와 그의 신념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수십 년 동안 사이언톨로지를 심층 취재해온 토니 오르테가는 페이지 식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04-14 15:53
'이혼' 선우은숙, 유영재 '삼혼'은 사실…"충격적 일로 여러 번 쓰러져"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기자분이 쓴 사실을 보면서도 제가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제가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라며 “저를 걱정해 주시고 그래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04-14 13:48
유니버설 vs. 디즈니월드…테마파크 격전지로 떠오른 플로리다

유니버설, 내년 올랜도에 네 번째 테마파크 개장 예정디즈니월드와 불과 16㎞ 거리디즈니, 법적 다툼·입장료 인상으로 '흔들'“유니버설 새 테마파크 들어서면디즈니월드 관람객 2년간 100만 명 줄어” 유니버설이 테마파크 사업을 확장하면서 월트디즈니를 위협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를 넓히고 해리포터와 슈퍼마리오, 미니언즈를 동원해 디즈니의 본거지인...

2024-04-14 13:38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2024-04-14 13:32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소송사는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경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2024-04-14 13:19
‘4혼’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와 러브스토리 방출…“첫눈에 반해 건물 구매”

박영규는 “네 번 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했으며, 세 번의 이혼 역시 판사님 앞에서 원만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 박영규는 “그런데 (법원 갈 때마다) 판사님 보기 민망하더라”라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 번의 이혼 경험을 통해 ‘이혼 시그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 직전 특유의 ‘이것’이 느껴진다는 박영규의 말에 이상민과...

2024-04-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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