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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이 씨는 혼인 기간 윤씨가 아닌...

2024-04-20 09:45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업들은 결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사회 인원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 대표 소송, 이사해임 청구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이사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사회 개최가 계속 불발돼 지금의 경영권 공방이 장기간 지속할...

2024-04-20 07:00
[해보니] 다크앤다커 모바일, '던전'에서 '배틀'하니 몰입도 두 배

이 게임의 지식재산권(IP)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서브 브랜드인 ‘민트로켓’의 P3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혐의다. 반면 이용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열린 게임축제 지스타에서 시연 대기가 3시간까지 달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 관계자는 “익스트랙션 RPG라는 장르가 주는...

2024-04-20 05:00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2024-04-19 20:57
‘선우은숙과 이혼’ 사생활 문제 불거진 유영재, 라디오 하차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후 선우은숙이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삼혼설에 대해서는 “맞다. 내가 세 번째 부인이다.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4-04-19 15:14
현주엽, ‘실화탐사대’ 보도에 불쾌감…“논란만 키웠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난 15일부터 진행했다면서 현주엽은 사실여부를 떠나 감사 결과에 따른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현주엽 감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선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9 13:58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2024-04-19 13:45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2024-04-19 09:54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이커머스 업체와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 쇼핑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국 앱을 써보고 불만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24-04-19 05:00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고용인원 계산 시 중증 장애를 2배로 계산하는 법적 장애인 채용 기준을 따를 경우 장애인 파트너 수는 94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2024-04-18 15:58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로켓스튜디오 이영선 대표는 “최근 상표권 문제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독자적인 상표 2건에 대한 출원을 완료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활로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상담 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즈비즈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정희 기업 SOS...

2024-04-18 15:41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24-04-18 14:05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4-18 09:11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부모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종교나 까다로운 본국 국적법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하다.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2024-04-18 05:00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2024-04-17 16:21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가수 보아 측이 악플러들을 향한 선처 없는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17일 소속 가수 보아 관련 악플러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2024-04-17 15:08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박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화를 통해...

2024-04-17 15:04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헌재가 현재 상황을 단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2024-04-17 15:0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그러면서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202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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