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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여기에 바이낸스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CEO 직에서 내려오는 등 각국 당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2024-04-26 17:3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모두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2024-04-26 16:43
  •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는 “국내에서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로 오가노이드의 크기도 커지고, 기능도 장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라면서 “오가노이드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고도화 노력이 관찰되면서 재생치료제 시장 내 오가노이드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6 16:29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주최 측은 이날 컨퍼런스에 대해 “토큰증권평가의 체계적 기준을 제시했고, 다양한 평가방법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무형자산과 미술품의 평가방법과 사례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증권사 토큰증권 담당자는 “복잡한 평가이슈에 대해 많은...
    2024-04-26 13:35
  •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뉴진스 컴백, 적극 지원할 것"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뉴진스 컴백, 적극 지원할 것"
    하이브는 “최근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조롱과 비하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고 평판을 저해하는 악성 게시글이 다수 감지되고 있다”라며 “당사는 뉴진스에 대해 상시적인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멤버들을 향한 악성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키로...
    2024-04-25 18:33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의혹' 어떻게 흘러갈까 하이브는 22일 어도어 측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과 함께 감사 질의서도 보냈는데요.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4-04-25 17:11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
    2024-04-25 16:54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었다. 소송 끝에 구 씨가 남긴 재산의 40%는 친모의 몫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2024-04-25 16:41
  •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의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현택...
    2024-04-25 15:21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관련 조례를 무조건 폐지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2024-04-25 11:27
  •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2024-04-25 11:08
  •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024-04-25 10:01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선거 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 비교나 정책 관련...
    2024-04-25 05:00
  •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24일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가 요구한 질의서 답변을 기한인 이날 오후 6시 직전 제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2024-04-24 22:11
  •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2024-04-24 20:58
  •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그러나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으나, 약 하루 만에 이를 삭제해 의문을 더하고 있다.
    2024-04-24 19:17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2024-04-24 18:00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2024-04-24 16:47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로 신청 건수를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수도권은...
    2024-04-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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