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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추진을 위한 첫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2024-06-03 16:23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2024-05-31 11:23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용하는 영농조합법인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해 판매하는 묘목상형 △식용 귀뚜라미나 대체식량 등 신산업으로 현혹해 투자 유도하는 곤충산업형 △애견 분양업 등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2024-05-31 06:00
소니드, 말레이 상장사 아빌리언 베하드와 '포트 딕슨 부동산 개발' MOU

합작법인(JV) 설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2만 평 사업부지 내에 건립하게 될 하이엔드 리조트는 완공 후 가치가 약 5억 달러(약 6830억 원)에 이를 것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빌리언 베하드는 개발용 토지를 제공하고, 소니드는 한국의 선진 부동산 개발 노하우와 마케팅 및 판매 계획 등을 제공해 협력할...

2024-05-28 09:1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2024-05-23 16:00
한선엔지니어링, SOFC용 플러밍 모듈 가파른 성장세 기대

곽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동사는 하이록코리아와 같이 계장용 피팅 및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1년부터 미국 블룸에너지와 SK에코플랜트의 합작법인인 블룸SK퓨어셀향으로 SOFC용 플러밍 모듈을 국내 유일 단일 벤더로 생산하고 있다”면서 “2021년 벤더 등록 후 동사의 실적은 2021년 매출액 272억 원에서 2022년 매출액 410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2024-05-23 08:30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으로, 국세청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4-05-20 06:00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2024-05-14 13:55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2024-05-08 16:28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중리지구 '업무·상업·근린생활용지' 공급

근린생활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350%로, 공급예정금액은 24억6721만 원이다. 이번 공급토지는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매수자의 부담을 줄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개인·법인 누구나 1인 2필지 이상 신청 가능하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전자로 신청 가능하며 당일 오후 5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08 14:56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더불어, 신탁사 직원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총 25억 원을 대여·알선해 이자로 7억 원을 받거나, 약정이율 100%, 실 이자율 37% 등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검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2024-05-07 12:00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또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원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2024-05-07 12: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한 분이라도 재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24-05-02 05:0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2024-04-29 12:13
'딴지그룹' 김어준, 충정로 건물 70억 주고 샀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딴지그룹은 지난해 9월 충정로 3가 사옥과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1970년 지어진 건물로 1~5층(연면적 1285㎡) 규모다. 거래 가액은 73억2538만 원이다. 딴지그룹은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대출을 70억 원가량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약 84억 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2024-04-21 13:52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산은은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 삼일)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손익, 유동성)을 검토했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2024-04-18 15:44
아이마켓코리아, 미국 텍사스 ‘테일러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화

아이마켓코리아의 미국법인 아이마켓아메리카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매입한 26만 평 규모 토지에 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마켓아메리카는 약 10만 평 내외의 부지를 1단계로, 단계적으로 확장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 맞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종합 부동산...

2024-04-16 15:04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저렴한 토지 분양가 등을 앞세운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전략으로 2022년부터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완주도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반등했다. 울산·완주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져야 한다. 기업은 시장경제 논리로 움직인다.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아일랜드, 상속세 폐지로 국부를 키운 스웨덴을 돌아봐야 한다....

2024-04-16 05:00
율촌, 폴란드 신공장 설립 위한 토지 계약 완료…내년 6월 산업생산 개시 목표

정밀냉간인발튜브(인발강관) 전문 제조기업 율촌이 유럽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 폴란드 스로다실롱스카 지역에 폴란드 법인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율촌은 전날 공장설립 부지 약 1만500평(3만4542㎡) 취득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회사는 해당 부지에 2600평 규모 조관 및 인발강관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6월...

2024-04-11 14:41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금감원이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취급한 기업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4-04-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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